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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짜리 장기 월세?" 지분형주택 두고 시끌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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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세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대출로 집을 사거나 30년간 월세로 살되 마지막에 보상으로 낡은 아파트를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은 서울 중구 일대 아파트. [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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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세운 가운데 이를 비판하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지분형 주택은 대출받아서 집을 사거나 장기간 월세로 산 후 30년 된 낡은 집을 받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으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꾸린 TF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초 분양 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분적립형 주택을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고려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입주자가 초기에는 일정 지분만 매입하고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방법이다.

분양가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초기 20~25% 지분율로 2억 5000만원을 내고 입주할 수 있고, 나머지 지분은 임대료로 지불하게 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20년간 전매제한, 실거주 요건 등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홍 부총리는 "매매와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새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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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접한 국민들은 "30년짜리 장기 월세나 다름없다"라는 의견을 드러냈다.

내 집 마련이 목표인 직장인 김 모씨(41)는 "30년짜리 장기 월세랑 뭐가 다르냐"라며 "30년 동안 죽기 살기로 월세를 낸 후 손에 남는 건 낡아 빠져서 녹물 나오는 임대 아파트"라고 지적했다.

한 네티즌(push****)은 "고심 끝에 발표한 대책이 고작 이것이냐"라며 "대출받고 집 사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댓글에는 "집으로 돈 버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는 것 같다(ch57****)" "장기전세 리츠하고도 비슷하네. 차라리 리츠를 더 보완하지(3768****)" "국가가 모든 토지를 소유하고 개개인에게 임차료를 받는 중국의 토지공개념과 비슷하다(heal)" "바로 집 못 사게 하고 20~30년은 임대료 내고 살라는 거네(alta****)" "사실상 30년 동안 이사 못가게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나(swc9****)" 등 반응도 있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9일 매경닷컴과 통화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언제나 '투기 근절'과 '실소유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질 좋은 중형 공공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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