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지난 21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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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잇따라 지시한 감찰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가 검사들을 감찰관실에 파견했다. 법무부의 이런 조치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2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아 감찰관실에 배치했다. 파견 검사 숫자는 소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지난 22일 라임 사건에서 야당 정치인 수사가 여당 정치인 수사보다 더디게 진행된 것인지 등을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27일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게 적절했는지 등도 감찰하라고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감찰 인력을 임시로 충원한 것이다. 조만간 본격적인 감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감찰관실의 인력 보강을 두고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비판했다. 이 부장은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수석검사가 법무부로 파견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대검에서 감찰을 쎄게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왜 굳이 일선 청의 성폭력 전담 검사를 사전에 소속 청과 상의도 안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들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 크다”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검사 파견을 결정하면서 검찰과 협의하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들어보니,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라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부부이다. 이복현 부장은 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검사 파견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파견 등 인사권은 법무부에 있기 때문에 검찰과 협의할 필요는 없다”라며 “다만 검사 파견 조치를 대검에 통보는 했다”고 말했다. 또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 파견될 검사에게 전화를 한 것은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사를 타진해본 것”이라며 “이 형사부장에게 선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 감찰관실은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기록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와 별개로 이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정희완·허진무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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