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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민주당이 우려하는 시나리오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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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에 불복하면 대법원 판단에 따를 가능성 높아... 트럼프에 유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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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토론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TV토론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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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온 가운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높다.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며,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바이든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

CBS 뉴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28일 현재 트럼프는 선거인단 대의원 279명을 확보한 반면, 트럼프는 163명을 확보했다. 아직 96명은 불확정적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대의원 270명을 확보하는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 이같은 현실만 생각하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트럼프가 연임에 실패하고 바이든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까지 자신이 선거에서 질 경우 평화적인 정권 이양를 약속하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 현재 우편으로 진행되는 예비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불신감이 깔려 있다. 이것은 트럼프 혼자만의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골수 공화당원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6천만 명 이상이 투표를 마친 상태다.

트럼프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툭하면 우편 투표 용지가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에 의해) 광범위한 부정 투표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이렇게 부정 투표 행위 가능성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트럼프는 설사 투표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해도 그 결과를 부정할 수 있는 특권을 행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역시 트럼프가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투표 결과를 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전망에는 몇 가지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있다.

우선, 트럼프가 부정 선거를 정식으로 선언함으로써 사법부가 간섭할 확률이 높다. 트럼프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압도적으로 참여한 조기 투표 과정에 불법 행위가 개입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합주인 펜실바니아과 위스콘신 등은 선거일인 11월 3일까지 투표용지를 개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투표용지 확인이 늦어질 경우 처음에는 당연히 트럼프 측이 유리해진다. 우편을 통한 투표자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편 투표용지를 모두 확인하게 되면 물론 바이든이 더 유리해질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트럼프가 투표일 당일 밤에 자신의 승리를 먼저 선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트럼프가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얼룩졌다고 주장할 확률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편 투표용지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면 불가피하게 사법부의 판단이 요구된다. 이같은 법적 판단은 각 주의 소송에 따라 구별될 것이며, 결국 조지 W. 부시와 알 고어가 격돌했던 2000년 선거 결과를 다시 불러올 수 있다. 당시 고어는 전국적으로 부시에게 50만 표 이상 더 득표했지만, 플로리다 주에서 겨우 537표 차이로 패배했다. 고어는 처음에는 패배를 인정했으나 곧 철회하고 수검에 의한 재검표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재검표를 중지하는 판결 이후 곧바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면서 대선 패배를 받아들였었다.

현재 대법원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배럿 판사를 끌어들임으로써 6대3으로 보수파 판사가 압도적이다. 그러므로 경합주에서 선거 결과를 놓고 어떤 법적 소송이 벌어지더라도 트럼프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십상이다.

두 번째로 유의할 점은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문제다. 미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투표 결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에 의존한다. 미 헌법에서는 선거인단 숫자를 538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트럼프가 미국민의 득표에서는 졌지만, 선거인단 투표에서 304 대 227의 차이로 승리했다.

미국의 선거인단은 보통 각주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단 대의원(electors)을 독점한다. 이번 선거 이후 선거인단은 12월 14일에 투표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미 의회가 내년 1월 6일에 대통령 선거의 승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각주의 주지사들은 자신의 주의 투표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알려준다. 그러나 경합주에서 선거 결과를 놓고 다툼이 벌어질 경우 주지사와 주 의회가 대립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그 주는 주지사와 의회가 별도로 선거 결과를 연방 의회에 제출하게 되며,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놓고 의회에서 양당이 논쟁하게 된다.

현재 경합주로 예상되는 펜실바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 캐롤라이나 주는 모두 민주당이 주지사 직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 의회는 모두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합주에서 투표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연방의회가 어느 편을 들어줄 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양당은 이 문제를 대법원으로 가지고 갈 확률이 높으며, 대법원이 이를 언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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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각) 델라웨어 두 폰트 호텔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연설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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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매우 적은 확률이지만, 선거인단에서 사단이 벌어질 확률도 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인 270표 이상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두 후보가 정확하게 269명씩 얻게 된다면, '불확정 선거 (Contingent Election)' 상황이 초래된다.

이 때는 수정헌법 12조에 따라 대통령은 연방하원이, 부통령은 연방상원이 각각 지명하게 된다. 연방하원에서는 이 투표를 위해 인구에 관계 없이 주별로 한 표만 행사하게 된다. 현재 하원의원 분포도를 보면 공화당이 26개 주, 민주당이 22개 주에에서 다수당이다. 한 주는 양당 의원 숫자가 동일하며, 또 다른 한 주는 민주당 7명, 공화당 6명, 리버테리언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불확정 선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경로는 다양하며, 그로 인해 올해 선거 결과는 매우 볼확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도 연방의회는 불가피하게 2021년 1월 20일까지 대통령 선거 승리자를 확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대통령 승계법에 따르면, 연방의회가 이 날짜까지 대통령과 부통령을 지명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방하원 의장이 임시 대통령 직을 맡도록 되어 있다. 현재 연방의회 의장은 트럼프와 숙적 관계인 낸시 펠로시 의원 (민주당, 캘리포니아)이다. 물론 공화당은 이 경우에도 소송을 걸어서 역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자고 주장할 확률이 높다.

결국, 이 모든 경우를 고려해 볼 때 매우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승리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자신의 패배를 쉽게 인정할 가능성이 적다. 어쩌면 그는 백악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연방군을 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그를 지지하는 민병대 역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이미 오랫동안 전투 준비를 해왔다. 이 모든 것이 현실화하면, 미국은 준 내란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미 여러 대도시에서 선거 당일날 비상사태를 선포할 준비를 하고 있다. 뉴욕 등 대도시에 있는 대형 상점은 미리 소란과 약탈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인들도 총기 구매 열기를 사상 최고로 높이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대통령 선거를 맞고 있는 자본주의 종주국인 미국의 현실이다.

최인호 기자(acmax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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