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투표수 186표 중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박병석 국회의장)

정정순 민주당 의원은 29일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국회가 정치 논리에 휘둘려 거수기가 될 우려있고 선배 의원 누구라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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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국회는 없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표결에 참여한 여야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표는 167표로 의결 정족수(94명)를 훌쩍 넘겼다. 자유투표 방식을 택한 민주당 의원 174명 중 투표에 참여한 170명 대부분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선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설훈·김윤덕·이재정 의원 등 4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국민의힘 103명 전원은 표결에 불참했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국민의당은 최연숙 의원을 제외한 2명이 참여했다. 기본소득당·시대전환 의원 각 1명도 표결에 나섰다. 무소속 의원 9명 중에선 박병석 국회의장과 양정숙·김홍걸 의원이 투표했고, 윤상현·이상직·김태호·이용호·홍준표·박덕흠 의원은 불참했다. 비(非)민주당 의원은 16명이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의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8차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이후 정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정 의원을 체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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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검찰 영장청구 정당하지 않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의 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않다”며 “국회가 체포영장을 동의하면 검찰은 계속해서 우리 의원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정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서한을 보내 “검찰의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26일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기도 했다.

최근 체포동의안 처리 사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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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원내 핵심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김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몇차례 말했지만, 소용없더라”며 “정 의원의 소명에도 지도부는 방탄국회는 안된다는 원칙이었다”고 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거나 “검찰의 칼(刀)과 의원 동지 여러분의 검(劍), 둘 중 하나는 버려야 할 시간이 왔다”는 정 의원의 서한 내용도 호소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분위기는 표결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정 의원이 신상 발언 후 자리에 앉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그에게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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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때 홍문종 염동열은 부결

현역 체포동의안 가결은 역대 14번째다. 가장 최근은 19대때인 2015년 8월(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다. 당시 투표자 236명 중 찬성 137표, 반대 89표로 가결됐다.

2018년 홍문종(왼쪽), 염동열(오른쪽)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당시 두 의원은 의원회관을 돌며 여야 의원들을 만나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두 분이 찾아와서 살려달라길래 반대에 한표 행사했다"고 했다. 국회내 '제식구감싸기'의 근본원인으로 무기명투표를 거론하는 이들도 많다. [중앙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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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선 두 차례 체포동의안 표결이 모두 부결됐다. 2018년 5월 염동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8표, 반대 172표로 부결됐다. 같은 날 홍문종 한국당 의원에 대한 건도 찬성 129표, 반대 141표로 부결됐다.

당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찬성을 권고적 당론으로 정했지만, 투표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116명 중 적지 않은 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홍영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적어도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민주당에서 있었다”면서 “국회가 제 식구 감싸기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건 자가당착이며,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사과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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