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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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 장관의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에 대해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 "추 장관을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공개 저격하자 또 다른 평검사가 "저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추 장관을 직격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47·사법연수원 36기)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밝혔다. 최 검사는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조카이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다.

최 검사는 "이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게 개혁과 무슨 관계냐"고 지적했다.

그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최 검사는 "소추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검찰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건 이미 세계적 선진국가의 표준"이라며 "우리와 같이 장관 수사지휘권이 규정돼있는 독일에선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사례가 없고, 일본은 1954년 법무대신이 동경지검 특수부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례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법무부는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후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며 인사권, 감찰권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검찰을 압박하고, 검사들의 과거 근무경력을 분석해 편을 가르고 정권에 순응하지 않거나 비판적인 검사들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양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검사는 "검사들은 결코 검찰개혁에 반발하지 않는다. 그동안 과중돼있던 검찰 권한을 내려놓고 보다 올바른 사법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에 제가 아는 한 어떤 검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개혁이란 구실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부당한 정치권력이 형사소추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오히려 더 커지고, 더 이상 고도의 부패범죄와 맞서기 어려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장관 지휘권이 수차례 남발되고 검찰총장 사퇴를 종용하며,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낙인찍은 검사들은 인사에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검사는 "저도 이 검사처럼 지금의 권력이 선한지 부당한지는 모르겠다. 다만 현재와 같이 정치권력이 이렇게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검사의 이 글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등 공감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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