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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어른 어쩔수 없습니다...천정배 사위, 추미애를 저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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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와 천정배 막역한 사이, 천정배 사위 최재만 검사는 秋에 반발

조선일보

2011년 9월 방송토론장에서 만난 추미애와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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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검사를 겨냥해 “커밍아웃해 주면 개혁만이 답이다”라는 글을 올리며 ‘공개저격’에 나선 데 대해 정면 비판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 사위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천 전 의원과 추 장관의 친분을 생각해볼 때, (사위인) 최 검사가 이런 비판을 내놓은 것은 의외”라는 지적이 나왔다.

천 전 의원은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당 쇄신을 위한 정풍(整風) 운동을 주도했던 ‘바른정치 실천연구회’에서 같이 활동했었다. 당시 이들은 ’40대 재선 그룹'이라 불리면서 청와대와 당·정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민주당 총재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비서실장에 당시 재선이었던 추 장관을 임명하는 데에도 천 전 의원 등의 추천이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 전 의원은 추 장관에 앞서 2005년 법무장관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면서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런 이유들로 (최 검사가) 추 장관을 비판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최 검사가 자신의 의견을 (친분 관계 등과 상관없이) 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최 검사가 올린 글은 “장관님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은 어떤 것이냐”라는 물음으로 시작됐다. 그는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최 검사는 “장관님은 (자신에게 비판적 입장을 밝힌) 이환우 검사의 글을 보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하셨다”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입니까”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현재와 같이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저 역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올리고 추 장관을 비판했다. 이 검사는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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