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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만이 답”…추미애 ‘비판 검사’ 저격에 검사들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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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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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이환우 검사가 현재 검찰개혁 방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자, 추 장관이 문제를 제기한 검사를 겨냥해 ‘개혁만이 답’이라고 반박했다. 이를 두고 검사들이 잇따라 비판의 대열에 들어서면서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추 장관이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찰개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자신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자 검찰 내에서는 “장관 방침에 순응하지 않는 검사를 압박하는 게 검찰개혁이냐”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에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2019년 보도된 기사를 링크했다. 해당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를 비호하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와 서신 교환도 막았다는 내용이다.

이 검사가 추 장관을 지적하기에 떳떳하지 못한 인물이라는 암시를 던진 것이다. 이를 본 추 장관은 잠시 뒤 SNS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검찰 치부를) 커밍아웃(공개)해 주시면 (검찰)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옹호하는 글을 썼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인사권·지휘권·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역설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이프로스에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추 장관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했다.

이어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등 동감하는 댓글 40여개가 달렸다.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이복현 부장검사도 이프로스에 추 장관이 지시한 합동감찰을 언급하며 “합동감찰이 뭔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의욕과 능력이 넘치는 분들이 많은 대검 감찰본부에 그냥 (감찰을) 맡기는 게 어떤가 싶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의 법무부 감찰관 파견에 관해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려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를 막무가내로 다루는 모양새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농단’ 같다고 비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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