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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 의원들, 시장 보선 의식해 재산세 인하 기준 9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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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급등한 서울지역 의원들

“9억까지 올려야 중위층 혜택”

비서울지역 의원들은 ‘6억’ 지지

“고가 아파트까지 왜 깎아주나”

단체장들도 “세수 줄어” 상향 반대

정의당 “더불어국민의힘” 혹평


한겨레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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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본래 29일 예정됐던 재산세 인하 발표를 미룬 것은 감세 대상을 공시가격 기준 ‘6억원’으로 할지 ‘9억원’으로 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6억’을 주장하는 정부와 ‘9억’을 주장하는 여당 간의 이견이 기본 대립축이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차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6억’을 주장하는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한데다 내년 보궐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서울 지역구 의원들은 ‘9억’ 기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공시가격 9억원이면 시가가 12억~13억원으로 이 정도 수준이 서울의 중위층이라고 주장한다. 절반가량은 감세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감세 기준을 ‘9억’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은 공시지가 9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과연 ‘중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이라고 볼 수 있냐고 반문한다. 가령 서울 서초구 한신서래아파트(64.53㎡)는 공시가격이 8억6200만원이지만, 실제 15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경기도가 지역구인 한 의원은 “실제 12억~13억원 하는 비싼 아파트까지 재산세 감면을 해줘야 하냐는 국민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지역은 시가로 제일 비싼 아파트가 6억여원 정도다. 아파트 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데 왜 갑자기 재산세 감면을 해주냐”고 말했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민주당이 다수인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9억’으로 하면 지방세인 재산세 세수가 대폭 줄어들어 재정 압박을 심하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직 수원시장이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지낸 염태영 최고위원은 “재산세 인하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이 줄어들게 된다. 이런 우려 때문에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수적으로는 서울 지역 의원이 비서울에 비해 훨씬 적고, 여당의 원칙 없는 감세에 비판이 많은데도 민주당 지도부가 ‘9억’의 유혹을 떨치지 못하는 것은 세금 이슈가 내년 4·7 재보궐선거에 끼칠 영향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때도 당론과 달리 서울 지역 후보들을 중심으로 종부세 인하 공약을 너도나도 내놓아 혼선을 빚기도 했다.

정부보다 한발 더 나아가 감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정의당은 매섭게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에서도 이러한 조치들을 추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그야말로 ‘더불어국민의힘’이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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