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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상속세 인하'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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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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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고 (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별세 이후 나오고 있는 ‘상속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에 30여만 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 1만 명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30억 원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을 경우 여러 공제 등으로 인해 실제 내는 실효 상속세율은 12% 정도”라며 “30억을 물려받는데 3억 6000만 원 정도 세금이 많은 건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물론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준 사람들은 더 높은 세율의 세금을 낸다”면서 “많은 자산을 형성한 것은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노동으로 돈 벌기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다. 왜 불로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야 하는가”라며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 같은 불합리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도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득을 누리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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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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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상장사 지분 가치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약 18조 원에 이른다. 이 자산이 모두 이 부회장과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유족에게 상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이른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이 회장 유산에 부과될 유산은 약 10조 90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역대 기업인 상속 사례 중 최대 규모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경제계는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다른 재계 총수들처럼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연부연납’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가운데 공익재단으로의 환원 카드도 언급되기도 한다.

이런 가운데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끔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OECD 11개 회원국은 실효성을 이유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스웨덴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자본소득세로 대체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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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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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율을 두고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잣집 자녀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얻나”라며 “사회적으로 부의 형성을 통해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상속세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상속세를 60%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40% 상속세가 있는데 1%씩 줄여서 앞으로 25%까지 내린다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 분납을 한다. 독일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이자가 없다”며 “그만큼 이 상속세가 세계 각국의 상당한 핫한 과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연하게 세계에 따라가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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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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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속세 완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상속세 완화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며 “기업의 세금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싶은 친기업, 친재벌적인 본성이야 알겠지만 자중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당사자인 삼성보다 국민의힘이 먼저 상속세를 걱정한다는 비판이 일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속세율 인하는 비대위를 하기 전에 차담회에서 나온 얘기”라며 “자리에 있던 시간이 10초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상속세율 완화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라고 잠깐 나왔던 얘기”라며 “우리가 정치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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