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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피살' 새 입장문 낸 북한…"남측에 우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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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북한이 지난달 서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주민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탓이라며, 우리 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거론하면서 남한의 보수 세력이 이번 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려고 한다고 비난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서훈/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달 25일) :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시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지난달 28일) : 특별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국민들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온 것에 대해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측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태가 벌어진 지 사흘 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불미스러운 일', '대단히 미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이례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다만, "소각한 것은 부유물이었다",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월북에 무게를 둔 우리 정부와 달리,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훈/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난달 25일) :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이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을 둘러싼 진실 공방과 책임론이 정치권을 뒤덮었습니다. 국방부가 속한 국방위, 해경이 속한 농해수위, 또 외통위 국정감사까지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죠.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지난 26일) : 태우지 않았을 가능성도 열어 두는 겁니까?]

[서욱/국방부 장관 (지난 26일) : 아니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 자산으로 확인했던 것은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그대롭니다. 그대로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지난 26일) : 아니 그러니까, 그날 국방부 발표에 북한이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지난 26일) : 이제 그렇게, 발표문에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발표문에서 후퇴를 한 겁니까?) 지금은 확인하였다는, 저희가 조금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지난 26일) : 이게 명예 살인이 아니고 뭐예요? 도박 빚 있으면은 다 월북합니까? 이 간담회 누가 시켰어요? 청와대에서 시켰죠. 안보실에서 이거 하라고.]

[김홍희/해양경찰청장 (지난 26일) : 그런 거 없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 (지난 26일) : 물론 없다 그러겠죠. 뭐 사실대로 얘기하겠어요?]

[김홍희/해양경찰청장 (지난 26일) : 오랫동안 월북이란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심리적인 불안함,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후 한 달이 지난 오늘(30일), 북한이 새로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시신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명하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핵심은 이 대목인데요. 이번 사건을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던 시기에 남측이 주민 관리를 못 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에 1차적인 책임을 떠넘긴 겁니다.

[(음성대역) : 자기 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통제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건인 것만큼 응당 불행한 사건을 초래한 남측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남을 걸고들기 전에 제 주제부터 살펴보는 것이 사리에 맞는 처사일 것이다.]

북한은 또, 이번 사건은 북한 수역에 불법 침입한 남측 주민에 대한 북한군의 자위적 조치였고 시신 훼손에 대해서도 "남한 군부에 의해 이미 진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측의 보수세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논란을 부추겼다면서, "보수패당의 분별 없는 행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 경고했는데요.

[(음성대역) : 보수패당의 분별 없는 처사는 이번 사건을 기회로 남조선 사회에 전례 없는 반공화국대결과 < 용공척결 > 의 일대 광풍을 몰아오자는데 그 진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다. 우리가 지금껏 견지하여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어놓고 있다.]

요약하면 서해 피살 사건은 미안했다, 시신 못 찾은 것은 유감이다. 하지만 책임을 따지자면 남한에 우선 책임이 있고, 보수 세력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공동조사'에 대해선 가타부타 언급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노력을 기울였으니, 이제 그만 보수 세력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마무리하면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로 풀이되는데요.

우리 정부는 말을 아꼈습니다. 국방부와 통일부는 "북한의 사실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군 통신선의 우선적 연결을 촉구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강원도 철원에서 열린 DMZ 관련 행사에서 "공무원 피격은 유감이지만, 당장 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며 북한에 손짓을 보냈습니다.

[이인영/통일부 장관 (화면출처: 유튜브 '통일부UNITV') : 몇 번을 생각해도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할 것이지만, 동시에 접경 지역에서의 평화와 협력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협력을 모색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한 사항들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북측에도 촉구합니다.]

북측의 타겟이 된 국민의힘은 정반대의 반응이었죠. 북한이 "난데없이 국민의힘을 비난했다"며 전형적인 책임 전가,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측에 우선 책임이 있다고 한 것도 우리 국방부의 잘못을 지적한 거란 주장인데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우리가 북한 말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지마는. 남쪽에 잘못이 있다면 국방부가 잘못하고 그다음에 군이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일각에선 북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을 고려해 남북관계 재정비에 나섰단 관측도 나옵니다. 재집권이든 정권교체든, 남북 대화를 저해하는 서해 사건은 빨리 마무리 짓는 게 향후 미국과의 대화에서도 좋지 않겠냐는 거죠. UN 등 국제사회에서 이 사건이 인권 문제로 다뤄지는 것 역시 북한에겐 부담스러운 대목일 겁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북 "서해 사건 남측에 우선 책임…보수 세력에 경고" > 입니다.

신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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