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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직 대통령 잔혹사, 검찰 이용 때문…개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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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0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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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에 대해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 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거듭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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