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앞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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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 교수가 30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모두를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 교수는 4.15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을 써 화제가 됐다.

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선 검사들이 일제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판에 나섰다”며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용도 우려스럽지만, 검사들의 집단 반발은 더욱 용납하기 어렵다. 가뜩이나 권한이 막강한 검찰이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를 상대로 정치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서울남부지검장이 추 장관의 전횡에 대한 항의로 사퇴했지만 윤석열 총장은 사퇴할 수 없다”며 “개인적으로 굴복일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과 추 장관의 독선을 우려하는 국민 입장에서도 윤 총장이 버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적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임 교수는 현 사태에 대해 "진퇴양난"이라며 "윤 총장은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검사 다수가 일제히 사퇴하는 일도 있을 수도 없겠지만 있어서도 안 된다.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은 물론 협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퇴 않고 남아 있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허수아비나 권력의 충복 중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정치권력에 흔들려서도 안 되지만 조직 보위가 지상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된다"면서도 "지금은 검찰 개혁의 깃발을 든 법무부가 검찰을 길들이려 하고 있고 권력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검찰은 지지 여론을 등에 업고 조직 보위를 위한 정치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쯤 되면 문 대통령은 점잔 빼는 걸 넘어 직무유기"라며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압박에 굴복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게 정권에는 가장 유리한 모습이겠지만 이미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대통령이 직접 윤 총장을 해임하는 것만이 답이다. 물론 추 장관과 함께 말이다”라고 했다.

한편 임 교수는 지난 1월 경향신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면서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후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임 교수는 지난달 23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페이스북 캡처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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