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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에 반기 든 검사들…“나도 커밍아웃” 댓글 200개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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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 “커밍아웃 해주시면 검찰개혁만이 답”
검사들 “검찰개혁 실패” “검찰 압박이 개혁이냐”
서울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2020. 10. 2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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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망에 비판글을 올린 평검사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로 공개 압박한 데 대해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갈등은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작됐다. 이 검사는 추 장관을 겨냥해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면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에 대해 “인사권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감찰부터 지시하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검찰개혁은 너무나도 요원하게 느껴진다”, “그간의 검찰개혁이란 한 마디로 집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 등의 합작 하에 이루어진 ‘사기’였던 것 같다” 등 다른 검사들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그러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지난해 보도된 관련 기사 링크를 올렸다.
서울신문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9.1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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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으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나 서신 교환을 막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다. 이 검사가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추 장관도 잠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화답했다. 두 전·현직 장관의 ‘협공’은 검사들과의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 비판 글을 올렸다. 그는 “(추 장관은) 정부와 법무부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이어 “이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 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 “정치개입을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 등 공감하는 댓글이 30일까지 210여개가 달렸다.

한편 정의당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성 소수자 인권운동이 걸어온 역사성을 훼손한다”며 ‘커밍아웃’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커밍아웃은 성 소수자가 성별 정체성 등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 보도 준칙은 커밍아웃을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표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라고 적시한다”며 “특히 추 장관과 검찰은 더 높은 인권 감수성을 지녀야 할 위치에 있다”고 비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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