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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보수당 응원 "난 민주당보다 민주주의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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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사태 다른 의견, 용납못하는게 오늘날의 민주당”

조선일보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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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30일 “조국 사태에 이견을 낸 한 명의 정치인도 용인 못 하는 게 오늘날 민주당”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 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날 오후 여의도 ‘하우스’에서 열린 강연에서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에 보수정당이 기여하는 길’이라는 주제로 공개 특강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강연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유승민, 정병국, 김영우 전 의원 등 야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 교수는 이른바 ‘조국 사태’와 금태섭 전 의원의 탈당 등을 예로 들면서 “다양성이 보수의 살 길”이라며 “권위주의 시기 의회를 거수기라 비판했지만, 지금의 여당과 차이가 없다. 다양한 정파들이 각자 이념과 가치를 갖고 당내에서 경쟁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없다. 조국 사태로 반대도 아니고 이견을 얘기했다가 할 수 없이 탈당하는 사례도 있지 않나”라면서 “토론도 없고 당론이 위에서 하나로 정해지면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교수는 그 결과 우리 사회가 다원주의가 아닌 단원주의로 퇴행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 지나치게 팽창돼 시민 사회의 자율성은 매우 축소됐다”며 “진보 정부가 성립·운영되는데 진보 정당이 아닌 시민 운동이 동원됐고, 시민 운동은 ‘(정부에 대한) 지지와 (정부로부터의) 혜택’이란 구조 속에 국가에 흡수됐다”고 했다. 이어 “다원주의가 없는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언론의 자유, 비판, 자유로운 이견이 허용되기 어려운 사회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보수 정당이 재건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며 “혹독한 생존의 벼랑에 서서 개혁을 강제 받을 때 당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보수정당이 재건되느냐에 따라 한국 정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치 특징은 자유주의의 부재”라며 “제한적 국가가 실현되지 않고 시민사회는 자율성이 굉장히 축소되거나 국가에 의해 덮어씌워져서 자율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집권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면서 “저는 민주당보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해 보수당이 민주당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게 보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조언했다.

최 교수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흡수통일을 넘어 평화 공존을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면서 “보수가 이 관점을 받아들여야 많은 사람으로부터 현실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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