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63812233 0562020103163812233 01 0101001 6.2.0-RELEASE 56 세계일보 0 false true false false 1604091600000 1604091815000

이재명 "부동산은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글자크기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세계일보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부동산 문제는 건들면 건들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용기와 결단력으로 합리적 정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의정부를 방문, 기자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건드려야 하는데, 잘못 건드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규칙을 어겼을 때 이익이 크면 위반한다"며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고 복종하는 것은 개별적 욕구를 통제해달라는 의사표시로, 부동산 대책은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땜질식 부동산 대책의 대표적 사례로 분양가 상한제를 들었다.

그는 "분양을 받으면 입주하는 순간 수억원을 벌게 되는 등 시중 가격으로 오르며 분양 광풍이 일게 된다"며 "분양가 상한제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지금은 나쁜 제도"라며 자신의 역점 정책 중 하나인 '기본주택'을 언급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독', 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 저리로 장기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본대출'과 함께 이 지사의 3개 기본 정책의 하나다.

이 지사는 기본대출과 관련해 "이자율을 낮춰도 시중에 돈이 안 돌고 정작 돈을 써야 하는 사람은 돈을 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본대출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쓰게 해줘 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당헌을 개정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한 입장에 대한 질문에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로 의견을 내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지지율 상승에 대해서는 "도정 운영에 대한 점수를 잘 받았고 더 잘해달라는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며 "지지율은 바람과 같은 것으로 또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하던 일 열심히 하면 국민들이 그에 대해 평가하고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는 30일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수감과 관련해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며 검찰 개혁을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검찰개혁으로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이라는 글에서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 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고,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 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돈 훔친 자'와 '총칼을 휘두른 자'를 두고 "절도 수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신형 수준의 벌을 받게 됐다면, 총칼로 국민 목숨을 빼앗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그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이 지사 측은 부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