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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붙이는 秋… 감찰·수사지휘권에 檢 반발도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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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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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타깃으로 한 감찰과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이제는 검찰 내부에서도 추 장관을 향한 반발이 늘고 있다. 평검사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란(檢亂)'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발단은 국정감사다. 윤 총장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발언 후 추 장관의 공격 강도는 높아졌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이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반박으로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절차로 당연히 필요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앞서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보인 윤 총장의 정치 관련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의 정치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치 못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대검 국감에서 "(봉사)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는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한 바 있다.


이에 추 장관은 오전 질의부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며 "대단히 죄송하고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중립적으로 이끌어야 할 수장으로서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만큼은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 카드를 새로 공개한 것도 국감 자리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조선일보 등 언론사 사주와 만난 것과 관련해 "검사 윤리강령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며 "감찰이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 하겠다"고 답했다.


국감 직후 감찰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 장관이 윤 총장을 대상으로 감찰을 지시한 사안은 ▲라임 수사 관련 검사 비위 보고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의혹 보고 체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8년 옵티머스 수사 의뢰에 대한 무혐의 처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등 총 4건이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건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총장 부인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사건에 관여됐다는 의혹과 윤 총장 장모가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수사를 회피했다는 의혹이다. "현재 수사 자료를 검토 중으로 (사건) 성격은 다르지만 관계자가 일부 중복된 만큼 부서간 배당 등 조율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수사팀의 설명이다. 윤 총장 부인이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협찬금 수수 의혹은 현재 수사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발단이 된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술접대 의혹'에 관계된 검사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다만 추 장관의 연이은 감찰 지시와 수사지휘권 발동이 평검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8일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글을 통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추 장관에게 직격탄을 날린 게 시작이다.


추 장관은 이 검사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기사 링크를 링크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는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가 추 장관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개 비판한 글에 '저도 커밍아웃합니다'라며 공감을 표시하는 등 실명 댓글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갤럽이 27~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추 장관에 대한 긍정적 직무 평가는 3달 전보다 8%포인트 하락한 32%로 조사됐다. 부정률은 56%였다. 윤 총장의 긍정적 직무 평가도 4%포인트 떨어진 39%, 부정률은 44%로 나타났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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