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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의 ‘추미애 항의 댓글’ [오늘은 이런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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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의 특종과 기획, 해설과 분석 등 ‘독자적인 시각’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경향(京鄕) 각지 소식과 삶에 필요한 여러 정보, 시대의 경향(傾向)도 담아냅니다.
뉴스 브리핑 [오늘은 이런 경향] 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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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가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리자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한 말입니다. 이후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추 장관에 항의하는 평검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30일 통신망에 “저 역시도 커밍하웃하겠다”면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이 글엔 180여개의 지지·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같은 날 임은정 연구관은 통신망에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비판을 받는다”며 다른 목소리를 냈지만, 지지보다는 비판·반박 댓글이 더 많이 이어졌습니다.
▶ 검사의 ‘추미애 항의 댓글’ 이어져…임은정은 “검찰의 업보”
▶ [사설] ‘비판 검사’ 위압적으로 좌표 찍고 분란 키우는 추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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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발 마을버스는 더 이상 운행이 어렵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서울의 마을버스 전면에 이런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이용객이 크게 줄고 서울시 보조금도 감소하면서 일부 업체들의 도산, 파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만약 업체들이 운행을 대폭 축소하면 마을버스는 ‘농어촌 버스’가 될지도 모릅니다. 마을버스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마을버스를 꼭 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내몰린 서민 교통의 ‘모세혈관’ 마을버스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 [커버스토리]좁고 가파른 언덕 동네…“마을버스 없으면? 안 돼, 안 된다니까”
▶ [커버스토리]“마을버스 기사 노동환경 개선되면 승객 안전·만족도도 올라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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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승인 과정에서 자본금을 불법충당한 MBN이 ‘6개월간 업무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승인 취소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방송 중단이 현실화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방송은 내년 5월부터 중단됩니다. 이때부터 MBN 채널은 화면 정지 상태에서 ‘업무정지 6개월을 하게 됐다’는 자막이 뜰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8월 MBN은 9년 전 종편 최초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3950억원을 계획했으나 556억원이 부족하자 임직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무제표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시민단체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범죄의 무게를 고려하면 처벌수위가 가볍다”고 비판했습니다.
▶ MBN, 6개월 업무정지 ‘승인 취소 모면’
▶ [사설] 6개월 업무정지도 ‘솜방망이’ 지적 받는 방통위 MBN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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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 공천 방침에 대한 비판론 수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후보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을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한 데 대해 ‘꼼수’ 비판이 잇따르자 ‘국민 여론’과 ‘대선 승리’ 명분으로 방어에 나선 겁니다. 민주당이 31일부터 이틀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로 개정하려는 당헌은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잃으면 재·보궐선거에 공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96조2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5년 책임정치를 강화한다며 만든 것입니다. “비겁한 결정을 당원 몫으로 남겼으니 민주당은 비겁하다”(류호정 정의당 의원)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책임정치’ 내팽개친 민주당, 사과 대신 아전인수 변명
▶ 박원순 피해자, 이낙연에 공개 질의 “도대체 무엇을 사과한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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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남측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육군 출신에서 해군 출신으로 교체했습니다. 남북 간 갈등 이슈로 자주 등장하는 해상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상 업무에 밝은 해군 출신을 발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 [단독]국가위기관리센터장청, 해군 출신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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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을 둘러싸고 검사 접대·정관계 로비 의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 받지 못하고 있는 라임 관련 의혹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OEM 펀드’ 의혹입니다. 펀드 판매만 해야 하는 금융사가 펀드 설계와 운용에 관여하는 것이 OEM 펀드인데요, 이런 펀드는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불공정 거래 위험이 높습니다. 최근 라임 관련 공판에선 대신증권이 라임 펀드 설계와 운용에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역시 세번째 입장문에서 우리은행의 OEM 펀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우리은행 측은 부인한 상태입니다. 자본시장법상 OEM 펀드 행위에 대해선 자산운용사만 행정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검찰은 판매사에 대한 적극적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 로비 의혹에 묻힌 라임 ‘OEM 펀드’ 의혹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난 어떤 동학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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