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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그것이 알고싶다' 소액주주는 재산을 잃고 MB는 '법의 불공정'을 외치는 사회…세상은 나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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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매번 불어오는 돈의 열풍 속에서 세상은 나아지고 있을까?

31일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SBS 창사 30주년 특집으로 '세상은 나아지는가-2부 열풍과 조작'편이 공개됐다.

2020년 자본 시장은 주식 열풍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극심해진 2030 세대가 너도 나도 주식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

이에 제작진은 부동산, 가상화폐, 로또 등 다 영한 방식의 돈 열풍 속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선 이들의 현재의 모습을 따라가며 현재 우리의 자화상을 돌아보았다.

17년 전 로또 열풍이 불던 당시 33억 원의 당첨금을 수령했던 김 씨 부부. 제작진은 김 씨를 제주도의 한 펜션에서 다시 만났다. 펜션의 구석구석을 소개해준 김 씨는 사실 펜션의 주인이 아니었다.

17년 전 당첨금 중 한 푼도 남지 않았다고 밝힌 김 씨는 "돈이 하나도 없다. 빌려준 것을 받으면 돈이 있을 거다"라고 했다. 로또 당첨 후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며 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고 그렇게 돈을 빌린 지인들은 그 이후로 모두 잠적했다는 것. 또한 그가 투자한 사업은 모두 망했고 얼마 전 하나 남았던 분식점도 폐업을 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매주 로또를 구매하며 일확천금의 꿈을 다시 한번 꾸고 있었다. 또한 그는 "당시 24억 했던 건물이 지금은 400억이 됐다더라"라며 부동산에 투자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그가 당시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면 여전히 윤택한 삶을 누리고 있었을까. 이에 제작진은 지난 2004년 10억 만들기 열풍이 불던 당시 34세에 부동산 경매로 큰돈을 번 조 씨를 수소문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재테크 비결을 공유하고 선한 부자 만들기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랬던 그는 현재 각종 소송에 휘말려 있었다. 특히 그는 법인을 사이에 끼고 세입자들과 전대차 계약 후 은행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세입자들은 "경매로 건물이 넘어가면 보증금은 모두 날리는 거다. 그 사람은 서민들의 등을 쳐서 경매로 이득을 취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씨는 부자학을 강의하며 모은 수강생들과 동호회 회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잠적, 횡령액만 7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와 소송을 진행 중인 동호회 회원 중 한 명은 "천 명의 선한 부자를 만들겠다고 투자금을 150억 원 정도 모았다. 그 돈으로 부동산 경매를 해 수익을 냈지만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준 적은 한 번도 없다"라며 그와 소송을 진행 중인 이유를 밝혔다.

이에 제작진은 조 씨와 직접 만나 어떻게 된 것인지 물었다. 그러자 조 씨는 "소소한 잘못은 있지만 이권 다툼으로 인한 분쟁일 뿐 난 무고하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을 것 같다. 판결로써 말하겠다"라고 답했다.

주식 투자를 통해 4억 손실을 본 제보자는 "한 투자 카페의 정보를 보고 매수를 했는데 그게 다 조작이었다. 며칠 후 상장 폐지되고 추천한 주식이 모두 휴지 조각이 되었지만 카페 대표를 사기죄로 넣을 수는 없다고 하더. 교육을 진행했을 뿐 매수를 한 것은 나 본인이기 때문에 사기는 아니라는 거다"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5월 전 경영진의 배임 횡령 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바이오 그룹 신라젠. 획기적인 암 치료제를 개발했다던 신라젠. 개인 투자자 비율이 코스닥에서 가장 높은 90% 무려 17만 명의 개인들이 쏟아부은 투자금 3조 8천억 원이 허공으로 사라질 상황에 처했다.

소액주주 모임 대표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혐의 인정을 하기 어렵고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아니함"이라고 쓰인 검찰 측의 입장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그는 "한국거래소가 원망스럽다. 자신들이 잘못한 걸 알지만 거래 재개를 시켜주면 향후에 감당해야 될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거다"라고 했다.

지난 2002년 관심 종목으로 떠오른 옵셔널벤쳐스라는 창업 투자 회사. 유명 펀드 매니저가 회사를 인수하고 성공한 기업인 이명박이 투자했다는 소식에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이후 BBK 대표 김경준이 371억 원을 횡령해 미국으로 도피하며 상장 폐지되었고 개인 투자자 5천여 명이 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이명박은 2007년 BBK의 실제 주인 의혹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명박이 주가 조작 횡령 범죄에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라며 무혐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김경준의 단독 범행이 확정되었던 것.

몇 년 전 만난 김경준은 "억울하다 나 뭐 해달라 이러는 게 아니다. 유죄판결은 나에 대해서만 나왔고 이명박은 혐의 없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는 법원에 간 적도 없다. 내가 유죄면 이명박도 공범이다. 그러니까 재수사를 해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다스 비자금 횡령 의혹의 이명박에 대한 1심 선고.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임이 넉넉히 인정된다"라며 BBK에 투자했던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고 밝혔다.

16년간 미국에서 김경준이 횡령한 돈을 찾기 위해 소송을 펼친 옵셔널벤쳐스 장용훈 대표. 그는 "왜 끝나지 않은지 이제야 알겠더라. 에이킨 검프라는 세계 톱클래스의 변호사를 쓸 수 있는 것은 이명박뿐. 그가 아니면 누가 그런 변호사를 쓸 수 있겠냐"라며 모든 사건에 이명박이 연루되어 있음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작진은 과거 김경준이 다스와 작성한 합의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제작진이 입수한 합의서에는 "다스와 관련된 모든 의무로부터 영원히 면제, 김경준 외 피고인들은 본 합의서에 언급된 법정 소송에서 다른 거래와 관련된 LKe뱅크 그 직원들 간부들 임원들 주주들 이명박 김백준과의 관계에 대해 고의로 비판적인 부정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김경준이 횡령한 돈을 나눠주며 얻은 것은 공범이던 가족의 자유, 그리고 이를 얻기 위해 약속한 것은 이명박과의 거래를 발설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또한 제작진은 그들의 거래를 오랜 시간 추적해 온 메리 리 변호사와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메리 리 변호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아직도 가려져 있다"라며 "이번 재판에서 분명하게 찾아낸 것은 소액주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본 이유가 자본잠식으로 상장이 폐지되어서이다. 다스와 LKe뱅크가 주역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측에서 김경준이 대표인 BBK와 LKe 분리 후 주가 조작과 횡령 BBK에서만 이뤄졌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다스에서 출발한 돈이 김경준이 진행한 주가 조작 횡령의 과정에 들어가서 펀딩이 되었다는 것도 강조했다. 또한 "허수매매, 가장매매에 모두 LKe뱅크 계좌가 사용된 게 나온다"라며 이와 다르게 초동수사 기록과 사건 발생 당시 판결문에는 이명박과 연결 지을 수 있는 회사의 이름은 모두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메리 리 변호사는 "2002년 5천 명 소액주주들이 상장폐지로 아우성을 칠 때 왜 LKe를 빼고 오리엔스를 넣었나. 그 법인체가 MB로 가는 다리였기 때문에 그 다리를 잘랐다고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메리 리는 이러한 자료들을 모두 한국의 항소심 재판소에도 보냈다고 했다.

메리 리는 "미국 소송에 관련해 여태까지 했던 행위가 양형과 보석에 참작되어야 하지 않겠냐"라며 "당장 밝혀지지 않더라도 10년, 20년 이후에라도 진실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을 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명박의 항소심 재판 판결문에는 그 어디에도 탄원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최종 판결에서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으로 다시 감옥으로 가게 된 이명박. 그러나 이명박 측은 이 판결에 대해 법의 정신이 무시됐다고 반발했다.

자산운용사가 작심하고 사기를 치거나 투자 손실을 막으려 돌려막기, 횡령과 수수료로 돈을 챙기고 소규모 투자자들은 전재산을 잃은 옵티머스 펀드와 라임 펀드 사건. 이 사건들에는 정계인들이 항상 가담되어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손을 놓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구실에 대해 지적했다.

처벌과 환수에는 무관심한 정부, 이러한 불공정한 운동장에 또다시 돈 열풍이 불어오고 있다. 이에 방송은 열풍 속에 조작을 하는 사기꾼, 범죄를 도모하는 이들의 장벽을 제거해주며 대가를 거래하는 정계 관료와 중개인, 이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대한민국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묻고 또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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