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변호사 선임…행정소송 제기
8월엔 행정심판까지…대구시 '난색'
지난 4월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 앞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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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시설 관리 필요, 폐쇄 풀어달라"
9875명의 신도로 이뤄진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대구에 있는 신천지 교회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풀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동시에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폐쇄 상태로 방치 중인 교회 시설 관리를 위해 건물 출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엔 본부 개념인 신천지 대구교회를 포함해 모두 14곳의 종교 시설이 대구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 직후인 지난 2월 말부터 폐쇄된 상태다.
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지난달 중순 변호사를 선임해 대구시를 상대로 시설폐쇄 명령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8월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같은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냈다.
신천지 대구교회 한 간부는 "행정심판은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고, 행정소송은 며칠 전 변호사와 판사 등이 법정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감염병 예방법에 있는 '일시적 폐쇄' 부분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제기의 근거로 내세운다. "현재의 상태가 일시적 폐쇄가 아닌, 사실상 언제 시설 폐쇄가 풀릴지 모르는 무기한"이라는 주장이다. 교회 간부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집회금지 명령도 내려져 있다. 시설폐쇄가 당장 풀려도 예배를 모여서 본다는 뜻은 아니다"며 "장기간 건물이 폐쇄돼 있어 누수·동파·전기, 각종 소방 시설 점검 등 교회 건물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맡은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 측은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진행 상황을 보고 향후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 전이고, 아직 대구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점은 지자체로서 외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종교탄압으로 봐선 안된다"고 전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대구지역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중심에 있었다. 4512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곳이다. 대구시는 지난 2월 말부터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신천지 대구교회 본부 등 지역 교회 관련 시설 50여곳을 폐쇄했다. 이후 일부 교회 시설은 철거됐고, 현재는 신천지 대구교회 측이 시설 폐쇄를 풀어달라는 14곳만 폐쇄 명령 스티커가 붙은 상태로 남아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은 시설폐쇄 직후부터 디지털 예배만 보고 있다. 신도들만 로그인할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에 접속, 종교활동을 진행한다고 한다. 국내에서 신천지 관련 종교 시설이 폐쇄 명령 상태로 유지 중인 곳은 경기도 과천과 대구 등 두 곳이다.
대구=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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