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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한반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완벽하게 다르다. 대북 정책부터 방위비·전작권 협상 등 모든 정책에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쪽이 당선되든 한반도 외교안보 라인에 격랑이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등이 다음주부터 방미를 예고하고 있어 선거 결과에 따라 현지에서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 대북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큰 틀에서 기존의 '톱다운' 형식을 유지한 채 대북 정책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개인적 친분 관계가 그간의 유화 국면을 대부분 이끌어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이러한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 김 위원장과의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주선하려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패를 만회하려면 두 정상 모두 당시 자신이 내놓았던 것 이상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실무 레벨에서의 협상을 중시하는 '보텀업'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후보는 일관되게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겠으며 북한이 모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다자주의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행정부의 특성상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것이며, 행정부 개편 작업 속에 협상 채비가 늦어지며 연말 연초까지는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을 것이란 예상도 힘을 얻고 있다.
◆ 방위비 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해오지 않았다고 강조해온 만큼 재선되더라도 현재의 분담금 요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입장도 완고한 가운데 방위비 문제가 한미 관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뇌관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올해 방위비 협정은 한미 간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 11개월째 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를 넘기면 주한미군의 대비태세 등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사석에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협상 공백이 장기화되고 준비태세 등에 문제가 생기면 최후의 압박 수단으로 주한미군 감축·철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최근 국내 언론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주한미군 유지' 입장을 공고히 했다. 동맹 관계 회복과 다자주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공전 중인 방위비 협상을 신속히 해결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대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까지 올라갔던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요구가 과하다는 인식도 한국 정부와 공유할 것으로 보여 상당히 양보하는 선에서 조기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작권 전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든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든, 문재인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 운용 능력을 검증하는 2단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한미가 제대로 실시하지 못해 전작권 전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바이든 후보가 집권해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란 한미 간 합의 사항을 고수하는 것은 마찬가지일 듯하다. 다만 전작권 전환 협상에 정치적 고려는 배제하는 대신 충족해야 할 조건을 보다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 주한미군 감축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엔 그가 강조해온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려는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해 동맹국들의 '금전적 기여'를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만큼 트럼프 2기에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달 28일 한미 국방당국이 발표한 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기존에는 줄곧 반영됐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빠진 것과도 무관치 않다.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도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논리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바이든 후보가 지속적으로 동맹에 대한 존중 의사를 피력해온 만큼 방위비 협상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연계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 한일 관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국과 일본이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제외하고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가 있고 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일 관계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안보 공조가 긴요한 상황에서 지소미아 문제로 인한 갈등을 처음 언급한 게 전부였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일 관계는 당장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외교가의 전망이다. 바이든은 어떤 경우에도 동맹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 갈등에 직간접적으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다. 결국 어떤 식으로든 틀어진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압박이 크다.
[한예경 기자 / 연규욱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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