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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문 대통령 “남북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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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구상 북미에 메시지

바이든 행정부 ‘전략적 인내’ 경계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한반도 평화 협력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바이든 후보가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은 지 하루만에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부르면서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미국을 움직이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오바마 행정부식 ‘전략적 인내’는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와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바이든 시대’를 맞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3년 남북미 정상이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읽혀진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새 정부 뿐만 아니라 북한에게 보내는 메시지로도 해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이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 나선다면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제안한 ‘생명·안전 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 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며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강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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