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바이든 시대 ◆

13일 매일경제와 세종연구소가 개최한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 웨비나가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좌장)·조동준 서울대 교수·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가, 미국 현지에선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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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관계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북한은 조 바이든 정부 초기 도발을 선택할 수 있다." "문재인정부는 바이든 정책의 중요 변수가 '북핵'이 아니라 '한미동맹 결속'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 워싱턴에서 활약하는 민주당 계열 한반도 외교안보통들의 경고는 충격적이었다.

매일경제와 세종연구소가 13일 긴급 주최한 '바이든 시대의 한미동맹' 웨비나에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수석차관보 출신인 에번스 리비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과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전면 개편되는 바이든 시대의 대한반도 정책에 북한이 불안감을 느끼고 군사적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에 이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문재인정부가 북한을 달래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는 신뢰와 결속을 높여야 하는 이중 압박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긴급 웨비나에서 한반도 전략가들은 내년 한반도 지정학의 키워드를 '긴장'과 '인내'로 설정하며 문재인정부가 바이든표 외교안보 정책에서 최악의 매파적 성향을 상정할 필요가 있음을 환기시켰다. 문재인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구축한 한반도 외교안보의 역학관계(Dynamics)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바이든 진영의 생각은 북한이 도발을 선택하고 안정을 깨는 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나오기까지 북한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게 대단히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의 대북 정책은 북한 인권 문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이에 흥분해) 도발을 선택한다면 두고두고 바이든 행정부에 약점을 잡히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조동준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 정책에서 오히려 북핵 문제는 실용적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로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다루는 데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면모를 보일 가능성에 문재인정부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대로 리비어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년간 남·북·미 외교 성과를 '처참한 실패'로 규정한 상태"라며 "향후 대북 협상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제재 완화 등) 보상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는 북한이 복구 불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북한에 분명히 상호호혜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이라며 "북한이 인내를 가지고 이를 기다리고 진지한 조치를 취하면 분명한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이든 당선인과 한국 정부가 사전 논의를 통해 북한에 어떤 군사적 도발도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진정한 경제 개혁과 개방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원칙주의 한반도 정책에서 오히려 북한이 '한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 소장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진행된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에 더 집중해 북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며 "종국에는 미국의 동맹인 한국을 패싱(무시)할 경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북한은 곧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론이 커질 가능성도 집중 거론했다.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와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함께 협력할지 여부가 김정은 위원장의 향후 행보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조망했다. 양국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치밀한 사전 대응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함께했다. 조동준 교수와 스나이더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정전협정, 대북 대화 등 무거운 이슈보다 보건·군사 관련 결속력 강화 방안을 집중 제기하고, 역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오는 정확한 정보와 기류를 북한에 전달해 오판을 막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철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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