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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 매체 “징용 문제 해결, 한국이 전향적인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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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니치신문,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실행되면 추가 대립 격화 피할 수 없어” 강조

    세계일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는 사죄, 배상하라" 연합뉴스


    일본 언론이 18일 한일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 측이 전향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한일대화의 움직임, (국제) 정세 변화를 타개의 계기로’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다.

    신문은 최근 박지원 국정원장에 이어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잇달아 일본을 방문하고 일한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 등이 방한한 사실을 언급하며 악화된 한일간 대화 재개 움직임을 평가했다.

    그러나 신문은 양국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국인 일본이 아니라 피해국인 한국 측이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마이니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을 일방적으로 몰아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면서도 “한국 측이 전향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실행되면 추가 대립 격화는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양국이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로 국제정세 변화를 꼽았다. 미국의 정권 교체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 그리고 계속되는 미중 대립이라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은 관계 악화를 방치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한일관계 안정은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도 했다.

    앞서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29일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이후에도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을 압류하고 이 자산에 대해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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