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30일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차별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키로 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또 다시 ‘쪼개기 집회’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올해 광복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를 두고 “살인자”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을 쏟아낸 정부·여당은 막상 민주노총엔 ‘자제 요청’ 등 소극적인 대응만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3일 성명을 내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삶을 지탱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에 나선다”며 오는 25일 총파업 강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25일 총파업과 함께 전국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겠다고 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하루 전인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집회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당초 민주노총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 간부와 파업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열 방침이었지만, 각 자치구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등에서 산발적으로 10인 미만 규모의 집회를 열기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시는 24일 0시부터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계획을 변경한 건 이 때문이다. 다만 서울이 아닌 지방 곳곳에서 개최되는 민주노총 집회는 각 지자체별 방역수칙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민주노총은 24일 오후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열기로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회도 10인 미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 저지를 이번 총파업의 기치로 내걸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인다”면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고 한다, 아니, 아예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의 요구 역시 반영돼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기준을 온전히 반영하는 쪽으로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3일 서울 종로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사무실 앞에서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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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는 민주노총 집회를 막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만 요청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해 25일 집회는 자제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찰도 민주노총의 집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방역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는 입장만 내놨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민주노총 집회에 자제를 당부하는 데 그쳤다. 이낙연 대표는 “국민의 걱정을 감안해 집회 자제 등 현명한 결정을 해달라”고만 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99명 단위의 집회 여러 건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하는 등 쪼개기 집회를 해 꼼수 집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는 10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이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예고했지만,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라고까지 했던 것과 달리 정부·여당이 소극적 대응만 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총파업·집회를 향한 언론 등의 비판에 “민주노총의 상황과 입장은 삭제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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