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폭증하면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무소속 홍준표(사진) 의원이 “가렴주구(가혹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 폭정이 언제까지 갈까”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홍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선이 망한 것은 삼정문란으로 민란이 일어나 통치구조가 무너진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적었다.

홍 의원은 “서민 유리지갑 까지 탈탈 터는 정권을 국민이 조세 저항을 하지 않고 계속 참고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이중대로 전락해 버린 무기력한 야당에 기대하기는 난망하고, 코로나 협박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는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야 하는 걸까”라고도 적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24일까지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0만명 가까이 증가한 70만명대로 급증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지만 서울 강남권과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지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공시가격은 30% 가까이 뛰었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1033가구로 8만 가구가량 증가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매년 6월1일 기준)’에 따르면 강남구(8만8105가구), 서초구(6만2988가구), 송파구(5만4855가구) 등 강남 3구뿐 아니라 ‘마용성’ 마포구(7079가구), 용산구(1만6447가구), 성동구(9635가구)와 양천구(1만6417가구) 등 서울 전역이 종부세 대상에 올랐다.

한편, 지방세 역시 많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3~2019년 지방세 과세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과세액은 94조8000억원으로 2013년 대비 무려 62.6% 올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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