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종부세 고지서 받아든 분 적진 않을 텐데요.

이른바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현실화했습니다.

최근 들어 집값이 끊임없이 뛰었고, 여기에 공시가격도 대폭 올랐기 때문인데요.

특히 1주택 실수요자 입장에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 됐습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해 기준치를 넘었을 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경우 6억 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되죠.

세율은 0.5%에서 최대 3.2%가 적용되는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대상과 세율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대상자는 7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보다 20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수준이죠.

걷어 들이는 세금 역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자의 불만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주택자 가운데에는 남는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너무 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요.

실수요자인 1주택자, 특히 뚜렷한 수입이 없는 고령 은퇴자의 경우 쓸 수 있는 재산이 는 건 아닌데, 세금만 폭등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종부세가 집값 안정에는 도움을 주게 될까요?

소비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은행이 조사한 11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대답이 더 많았다는 뜻인데요.

한 달 전보다 무려 8포인트나 급등해, 2013년 1월 집계 시작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종부세 강화와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에도 여전히 주택가격이 오를 것으로 점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이죠.

지금처럼 양도소득세 때문에 처분 부담도 큰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게 되면, 다주택자의 경우 그 부담을 임차인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월세나 반전세가 오른다는 뜻이죠.

임대차 시장이 불안해지면, 집값은 또 상승하게 되는 악순환이 불가피합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의도와는 다른 결과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제는 방향이 옳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기조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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