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4일 당내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는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법에 의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가동이 돼야 하는 건 지상명령”이라면서도 “그러나 그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불발 시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당 지도부 입장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야당과의 물리적 충돌에도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을 주도했던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었다.

사개특위 위원장 막아선 한국당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예고된 본청 220호 앞에 단체로 드러누워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들어가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민(앞줄 왼쪽) 특위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을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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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지금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며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것이 아니라, 리스크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도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 데 좀 더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추천위원 중에 대한변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있지 않나”면서 “어느 정파도 소속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신뢰하면서 그분들이 추천 인물의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토권을 끝없이 무한정하게 행사하게 되면 그거야말로 또 오남용”이라며 “국민의힘에서도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인물이 아닐지라도 가장 위험성이 덜한 인물이라면, 중립적인 인물이라면 합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냥 힘겨루기”라며 “국민들이 보기에 지나친 소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으로서의 리더십에 이미 위기를 넘어서서 붕괴단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의 직책 수행은 어렵다”며 “두 분이 다 퇴진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운영에도 더 이상 피해를 안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 해야한다는 것이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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