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전열 가다듬는 與 “공수처 방해 용납 않을 것”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야 공수처 신경전 격화

민주당, 25일 추천위 회의와 별개로

법사위 법안소위서 심사 강행 방침

이상민 “與 비토권 무력화 부적절”

與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 확산세

정의당 “명분도 실리도 없어” 비판

세계일보

23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의장 주재로 열린 '공수처법 해법' 논의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 개정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 내부와 정의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4일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서라면 법 개정도 불사하겠다는 여당 행보와 관련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에 마련된 야당의 비토권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무력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해야 한다”면서도 “지금의 법 틀에서 최선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로) 최선의 인물을 선정할 게 아니라 덜 위험한 인물을 선정하는 데 좀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 오남용을 경계할 필요는 있지만 법을 고쳐서라도 비토권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우려한 것이다.

정의당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를 설치도 하기 전에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웃음거리가 될 일”이라며 민주당을 직격했다. 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시도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이라며 “야당의 비토권을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출범하는 공수처가 어떤 권위와 신뢰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공수처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었다. 이낙연 대표는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재가동됐지만, 여당의 공수처 연내 출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는 점을 재차 보여준 것이다.

세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의원총회에서 화상 연결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25일 추천위의 4차 회의 개최와는 별개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예정대로 개정안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시행도 안 한 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마당에 추천위가 형식적으로 열려서 알리바이를 만드는 데만 쓰여선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인 주 원내대표는 회의에 앞서 율사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세계일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내년도 예산안에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자고 주장하며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만나 공수처법 개정과 예산안 편성 방향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