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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 “검찰개혁 이름으로 정치적 폭거”…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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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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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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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일선 검사들이 반발했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사법연수원 39기)는 24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장관이 행한 폭거에 대해 분명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검사는 지난달에도 내부망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추 장관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는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적었다. 추 장관은 다음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검사를 겨냥해 “이렇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다”라고 적었다.

이후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36기)는 “저도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저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300명에 가까운 검사들의 지지 댓글이 달렸다.

일선 검사들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 검사는 “검사들의 생각이야 모두 같은 반응이다. 무도한 세력이 국가기관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한다는 것과 총장님의 사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총장님 말씀대로 위법한 조치에 대해선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사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에 검찰 조직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는 것이 걱정”이라며 “충격을 받아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 두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징계 사유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18년 11월 사건 관계자이자 언론사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총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책임도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등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감찰 관련 언론과의 정보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대면 조사 실시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향후 법무부는 검사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 다른 비위 혐의들에 대해서도 계속해 엄정하게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은 추 장관 브리핑 직후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또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효력은 이날 오후 명령 즉시 발생했다.

이보라·허진무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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