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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與 "계급장 떼라" 압박 vs 野 "비겁한 文,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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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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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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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 '물러나라'며 압박에 나섰다. 추 장관의 조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은 브리핑 직후 곧바로 '합리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총장 역시 추 장관의 조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정국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 직무배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직무배제'에 민주당… "거취 결정할 때" 사퇴 압박

추 장관의 브리핑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윤 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라고 보탰다.

당 지도부는 잇따라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현직 검찰총장이라도 비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받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며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우원식 의원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윤 총장의)조국 전 장관, 울산 사건 관련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라며 "사실이라면 재판 거래를 일삼은 사법 농단 사례와 무엇이 다른지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범여권의 열린민주당 소속인 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추 장관 아니었으면 어쩔 뻔"이라면서 "친문(친문재인)은 다 어디에"라고 썼고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윤 총장을 향해 "법적 대응도 사임 뒤에 하라. 총장 옷을 입고 싸우는 것은 말이 안된다. 법적으로 싸우더라도 계급장 떼고 싸워라. 할 일 없이 놀고 월급받아가며 싸우는 것은 나도 하겠다."고 사퇴를 종용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경태 의원은 "윤 총장은 그동안 검찰이 행해온 제 식구 감싸기의 완성판을 보여줬다"며 "검찰총장에게 외압을 배제하고 제대로 수사할 검사는 없다. 답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미애가 칼자루를 쥐고 칼끝을 윤석열이 쥔 형국"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고 윤 총장도 법과 원칙에 때라 소명하기 바란다. 추 장관을 응원한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브리핑 전문을 싣고 "뛰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놀라운 브리핑"이라며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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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영상)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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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문재인 대통령, 비겁해… 직접 나서라" 비판



반면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두고 페이스북에 '또 비겁한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으로 징계나 직무정지 사유가 있다고 봤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서 총장을 해임한다'고 말해야 한다"며 "그리고 임기를 보장하지 못한 정치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면 된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에 "불법비리에 직접 연루되지 않았나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대통령 본인이 불법비리로부터 자유롭다면 윤 총장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고 윤 총장 손을 들어줘야 한다. 아니면 문 대통령 자신이 불법비리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의심하는 국민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고 같은 당 김웅 의원 역시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라고 비판했다.

윤 총장 본인도 강경한 태도로 응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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