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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에 침묵하는 문 대통령…링 위로 올리려는 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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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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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6가지 혐의를 이유로 직무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결정을 내려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지만 정작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침묵을 지키고 있다.

이에 야권은 청와대, 나아가 문 대통령이 이번 일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라며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추-윤 갈등에 ‘인사권자’ 문 대통령 오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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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침묵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다보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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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문 대통령의 ‘침묵’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추미애 장관의 결정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거니와, 지난 3월 ‘검언유착’ 의혹 이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대립 구도가 격화한 이래 지금까지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 일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임기 2년이 보장된다.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임기를 못 채우는 검찰총장이 적지 않았다. 대통령이 의중을 내비치거나 전달하면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의 뜻을 밝히고 물러나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실상 경질’이라고 표현되곤 했다.

1988년 임기제가 도입된 이후 임명된 22명(윤석열 포함)의 검찰총장 중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난 사람이 13명이다. 임기 2년에서 1개월 전후를 남겨놓고 교체된 2명을 제외해도 11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청와대조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충돌하는 사태에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27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을 놓고 갈등을 벌였을 당시 ‘청와대가 두 사람 간 다툼을 중재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동안에도 언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입을 다물었다.

야권 “묵인하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차라리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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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법조계 출신 의원들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와 관련해 대책 논의하고 있다. 2020.11.25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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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권은 문 대통령을 향해 일제히 공세를 펼치고 있다.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침묵은 ‘사실상 지시’로 봐야 한다는 게 야권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미애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지 하라”고 문 대통령에 촉구했다.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대통령이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것은 ‘그대로 하라’고 재가한 것”이라며 “그 책임을 모면하려고 법무부 장관 뒤에 숨어서 한마디 말도 없는 대통령. 왜 이렇게까지 비겁한 것인가”라고 가세했다.

전날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대통령 지시가 아니라면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것이고, 대통령 지시라면 가장 비겁한 통치”라고 비난했다.

정의당도 문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선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논평하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

박근혜 청와대도 채동욱 자진사퇴까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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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욱 전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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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풍경은 박근혜 정부 초기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와 비슷하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하기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사표를 수리하고 나서야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사생활과 도덕성은 중요하다”, “채동욱 전 총장이 해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감찰과 사표 수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통상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 입법부가 관여된 경우 “국회 소관”이라는 이유로 언급을 삼가곤 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정면 충돌은 전적으로 행정부 소관이다. 더구나 검찰총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다.

결국 ‘검찰 개혁’ 또는 ‘검찰 장악’을 놓고 링 위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결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장외에만 머물러 있자 야권은 어떻게든 문 대통령을 링 위로 끌어올리려는 형국인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역대 대통령들이 검찰총장을 직접 해임하는 결정을 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을 ‘링 위’로 불러내려는 시도는 지난달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차례 있었다.

당시 윤석열 총장은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께서 총선 후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4일 열린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인사, 임기와 관련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여권, 윤석열 자진사퇴 압박…‘직접 해임’ 주장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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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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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한편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직접 해임하는 방안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사퇴를 종용했다.

우상호 의원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청와대가 추미애 장관의 보고를 받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우회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거취에 대한 암묵적인 기회를 준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사퇴할 기회를 주고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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