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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앙꼬'없는 한-인니 방산협력 회의…전투기·잠수함 사업 논의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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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방산협력위원회 회의, 화상으로 개최

방산기술보호 협력 논의, 양국 방산업체 제품 소개

KF-X 공동개발 및 분담금 미납 문제 언급 없어

사실상 멈춰있는 잠수함 2차 사업 논의도 안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25일 인도네시아와 방산협력위원회 회의를 전날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간 방산 현안인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개발과 분담금 미납 문제, 1400톤급 잠수함 3척(Batch-II) 추가 건조 사업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례적 회의로, 향후 협력 분야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다는 것이다.

방산협력위원회는 2011년 체결된 한-인도네시아 방산협력위원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는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예비전력총국장을 공동 주관했다.

방산기술보호 협력 강화와 운용 중인 무기체계 현황 공유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고 한다. 특히 양국 기업 8개 업체도 함께해 자사 방산제품을 소개했다. 한국에선 풍산과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 등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가 미지급한 분담금 관련 언급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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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Indo Defense 2018’ 방산전시회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스에 한국형전투기(KF-X) 및 이를 기반으로 개발 예정인 인도네시아 전투기(IF-X) 모형이 전시돼 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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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도네시아는 KF-X 체계개발 사업비의 20% 규모인 약 1조 7000억원을 투자해 KF-X 기반으로 자국 공군이 운용할 IF-X를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기술진 110여명을 파견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으로 이들은 모두 인도네시아로 되돌아갔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분담금도 지난해 초까지 2200억원만 납부하고 5000억원은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더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KF-X 사업에서 손을 떼고, 프랑스 전투기인 ‘라팔’을 구매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양국이 진행하고 있는 잠수함 사업도 삐그덕 거리는 모양새다. 지난 해 4월 잠수함 수출 계약 이후 별 진척이 없어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8년 11월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인 PT. PAL 조선소와 잠수함 3척을 추가 건조하는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PT. PAL 조선소에 잠수함 기술 협력 센터까지 만들어 잠수함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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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함 1차 사업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1400톤급 잠수함 1번함 나가파사(NAGAPASA)함 [사진=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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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직접 인도네시아를 찾아 10억2000만 달러 규모 1400톤급 잠수함 3척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당시 계약 성사를 위해 방위사업청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인도네시아 국방부 및 재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금융지원까지 제공했었다.

그러나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잠수함 사업은 사실상 멈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계약금 납입 등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 측이 잠수함 성능과 우리 측의 기술 이전 부분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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