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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 내년부터 본격화... 올해 3만원 낸 강북 아파트, 5년뒤엔 1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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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올해 처음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서울 성동구 텐즈힐(전용 85m²)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2만8000원의 종부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종부세가 38만6000원으로 오르고 2022년엔 70만3000원으로 급증한다. 2025년에는 올해의 56배인 158만원을 종부세로 내야한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세금 부담 상한이 150%로 정해져 있다. 이는 보유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 상한은 300%로,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매년 세금이 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 법인의 경우도 소유한 주택에 대해 종부세 6억원 기본 공제가 사라져 세금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일부 단지는 올해 종부세가 2배 이상 뛰었지만, 올해 증가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부터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 등 세금 인상 요인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종부세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조선비즈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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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0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납세고지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전년 대비 9216억원(27.5%) 증가했다. 고지인원은 74만4000명으로 14만9000명(25%) 늘었다. 고지세액과 인원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종부세 인상의 ‘본게임’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많게는 0.3%포인트(P) 상향되고, 다주택자 최고세율은 3.2%에서 6%로 두 배 가량 뛴다.

여기에다 종부세 계산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엔 95%까지 높아진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부담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종부세의 안전지대로 불리던 강북 지역 주민들의 불만도 점차 커져가고 있다. 집값 상승, 공시가 현실화 등에 따라 내년부터 강북지역 아파트에도 종부세가 본격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적게는 몇 만원 단위의 종부세를 냈던 강북 지역도 내년부터는 수십만원대의 종부세를 낼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팀장에게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소유자는 공시가 9억원을 초과해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32만원을 내야 한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억48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0억7700만원으로 오르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됐다. 2025년에는 현재의 10배인 308만원을 종부세로 내야한다.

고가 주택의 경우 금액이 더욱 크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가 작년 191만1000원에서 올해 349만7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내년 예상세액은 713만7000원으로 또 두 배가 상승하고 2022년엔 1010만7000원으로 1000만원을 넘기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들은 종부세 인상에 대한 불만이 많다.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종부세, 퇴직한 사람은 거주의 자유도 없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은퇴하고도 종부세 납부하려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하나. 퇴직하고 삶의 뿌리를 옮기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은 안 해봤나"라고 썼다.

정부는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고령자 감면이 있다.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내년부터 종부세 세액 상향이 적용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한층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속도다. 연봉은 그대로인데 보유세가 급증하면서 조세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세종=박성우 기자(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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