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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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균진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여야는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 요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 여부 등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원들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사태 진상 파악을 위한 전체회의를 단독 추진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15분 만에 무산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만큼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출석시킨 상태에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직무배제 중인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이 부적절하다고 반박하는 한편, 이날 오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부터 윤 총장의 국회 출석 의사를 전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주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10시에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요구를 했는데, 국회법상 강행기준"이라며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열어야 하고, 개의를 거부한다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간사가 전체회의를 열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만나 국회법상 반드시 열어야 하니 두 분이 협의해 개의할지 말지를 통보해달라고 의사표시를 했다"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출석요구 내용이 어젯밤에 법무부와 대검에 전달된 것으로 통보받았다. 두 분을 모시고 어제 상황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이 (전체회의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국회에서 알려오면 출석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우여 곡절 속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오전 10시10분쯤 소집됐지만,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했다.

윤호중 위원장은 개의 선언 직후 "위원회 의사일정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협의해 정하도록 돼 있지만, 오늘 의사일정은 간사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래서 오늘 회의는 간사간 협의가 이뤄져 원만하게 회의가 소집되고 출석시킬 국무위원이나 기관장이 충분히 숙지하고 출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다시 잡아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산회를 할까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위원회 정수 4분의1이 개의를 요구하는 것은 간사간 협의가 안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국회법상 반드시 개의를 하게 돼 있다"면서 "위원장이 간사간 협의를 운운하는 것은 국회법과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 대해 즉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현안질의를 안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가 또 있느냐.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현안질의를 왜 피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특히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한다고 하니 윤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있다"며 "저희가 전체회의를 요구했는데, 이유가 되지 않는 사유를 들어 산회를 선포하면 안 된다. 윤 총장이 출발했다고 하니 기다리면서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윤 총장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출발을 했다는 것이냐"고 확인한 뒤 "우리 위원회에서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위해 법무장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출석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하고 얘기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것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거부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윤 총장이 출발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나 깜짝 놀랐다. 개의요구서는 보내졌지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아니다. 출석의 문제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게 돼 있다"며 "출석요구서를 보내지도 않았는데 (윤 총장이) 오는 야합의 위원회는 해서는 안된다 생각한다. 즉각 산회를 선포해 달라"고 거들었다.

결국 윤 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은 참석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저히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두 분 간사께서 계속 위원회 개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며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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