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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일탈 아닌 檢 조직의 적폐’… 與, 권력기관 개혁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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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사법부 사찰 해명 안이

檢 시대착오적 인식 뿌리 뽑아야”

당 내부 ‘李대표 발언 성급’ 지적

“총장 배제가 정의냐” 秋 비판도

與, 국조 역풍 우려… 징계위 주시

세계일보

최고위 화상회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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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국면에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낸 데에는 단순히 총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적폐’가 드러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정보 수집 등과 관련해 “조직적 사찰의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그에 대한 대검찰청의 해명은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며 “그런 시대착오적이고 위험천만한 일이 검찰 내부에 여전히 잔존하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고 뿌리를 뽑아야겠다”고 강조하면서 국정조사를 시사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세계일보 통화에서 “그동안에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라는 정도였지만 전날 발표된 것만 보면 판사 사찰 등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을 넘어서 윤 총장의 행위는 ‘적폐’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그런 영역이 불거진 셈이다.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적인 이유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어서 유불리를 떠나 그냥 넘어가긴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직무배제 발표 다음날 여당 대표가 국정조사를 시사한 것은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 내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이 판사 조사를 한 것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건은 감찰 사안이지 국정조사까지 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균형감각을 가져야 할 대표가 너무 소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고 언급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통화에서 “추·윤 대립 구도가 극한까지 왔는데 이럴 때 당대표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진영 내에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좀 생뚱맞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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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얼굴이 그려진 배너가 세워져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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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관계자도 통화에서 “대표가 ‘엄중 낙연’ 이미지가 있다 보니 검찰 개혁 관련 사안에서는 ‘속전속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며 “강성 지지층들이 윤 총장을 경멸하다 보니 추 장관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국정조사를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추 장관의 행태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 검찰개혁 본질보다 윤 총장 토끼몰이에 집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급기야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야 말았는데 과연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에 부합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고 윤 총장을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는가”라며 “연일 집중하는 게 공수처요 윤석열이니 지난 전당대회 때 제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며 눈은 검찰을 향하고 있다’고 한 것 아니겠나. 국민들을 좀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우선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보면서 국정조사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반대해도 단독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국정조사를 강행했다 윤 총장에게 면죄부만 부여하는 결과가 나오면 이 대표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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