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민의힘의 요구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추천위)의 합의가 무산될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연내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시킨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결정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했다.

민주당은 이에 단독으로 김용민·백혜련·박범계 의원안을 비롯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했다. 특히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골자로 한 민주당 의원들의 대안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야당의 동의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있게 해 공수처를 연내에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심사한 뒤 30일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초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행 공수처법이 규정한 추천위 의결정족수(7명 중 6명 찬성) 기준을 ‘3분의 2’로 완화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백 의원은 이날 회의 도중 나와 기자들에게 “(의결정족수 기준 완화와 관련) 그 의견이 다수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유 의원이 낸 개정안에 담긴 공수처장 재정신청권 삭제를 비롯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민주당은 연일 공수처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오늘로 마감되길 바란다.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공수처 가동 저지 장치로 악용되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는 공수처법 개선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추천위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가까스로 재가동됐지만, 후보 선정 작업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종인(가운데) 비대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처음에 비토 조항을 줬다는 것은 가장 적합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인데, 적합한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고 갑작스럽게 법을 고쳐야 한다는 비상식적 태도는 납득이 안 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법이라도 고치려는 것”이라며 “의정 역사를 보면 무리수를 둬서 성공한 정권이 없다. 그 점만큼은 민주당이 명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천위의 최종후보 2인 선정 논의는 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야 추천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지난 18일 야당 측 추천위원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 종료를 선언했지만, 박 의장의 재소집 요청에 따라 재추천 절차를 밟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심사했던 10명의 후보에 한정해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최종 2인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지난번보다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