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조 바이든(왼쪽)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2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시어터 극장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의 연설을 지켜보고 있다. 윌밍턴｜A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출범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되돌릴 수 있을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이끌 초대 국무장관으로 23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이란 핵합의’를 이끈 주역인 토니 블링컨이 내정되면서 미국의 대이란 최대 압박 정책도 변할지 관심이 쏠린다. 블링컨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탈퇴를 비판하고 새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혀왔다.

바이든 당선자는 24일 델라웨어주 윌밍턴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 등 외교안보팀 내각 지명자들을 공식 소개하며 “미국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팀”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파기해온 국제합의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폭스뉴스는 이날 “블링컨이 미 상원에서 국무장관으로 인준받는다면 이란 핵합의 재협상의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면서 “바이든 당선자는 이란 핵협정에 재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란에 더 부드러운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 바이든 당시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대통령 국가안보부보좌관, 국무부 부장관 등을 지낸 블링컨 내정자는 바이든 대선캠프의 외교정책을 총괄했다.

블링컨 내정자는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이던 2015년 이란이 핵 사찰을 받는 대가로 대이란 경제 제재를 풀어주기로 한 이란 핵합의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에 탈퇴했을 때는 “이란 강경파들에게 명분만 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8월 비영리기구 아스펜 인스티튜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최대 압박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란이 엄격한 핵합의 준수로 돌아온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더 길고 강한 핵합의를 구축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에는 북핵 해법의 모델로 단계적 접근 방식의 이란 핵합의를 꼽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와 이란이 새 합의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마지막까지 대이란 제재를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NBC방송은 지난 21일 바이든 행정부가 새 합의에 도달하려면 이란중앙은행에 대한 제재 등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부과한 다른 제재들을 해제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재 대부분은 이란 핵 활동과는 관련이 없고 탄도미사일·인권·헤즈볼라 등 무장세력 지원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빈손’으로 제재를 해제하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란은 미국에 선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당시 합의 범위를 벗어난 내용은 양국이 합의하더라도 미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법적 효력이 없기 이란이 섣불리 협상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내년 1월5일 조지아주에서 미 상원 2석을 놓고 벌어지는 결선 결과 미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한다면, 공화당의 비협조로 새 합의가 미 의회에서 승인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NBC가 전했다. 새 협상이 시작되면 2015년 이란 핵합의에 반대했던 이스라엘과 걸프 아랍국가들이 발언권을 요구할 수도 있다.

내년 6월 예정된 이란 대선도 변수다. 현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대미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다음 대선에서는 대미 강경파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안보전문매체 저스트시큐리티는 지난 22일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대선 전에 새 협상을 서두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에 주어진 협상 시간은 5개월밖에 안 된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24일 테헤란에서 열린 최고경제조정회의에서 “여러번 협상을 통해 제재 해제를 실험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면서 “제재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재의 무효화와 극복뿐”이라고 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