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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뉴있저] 검사 정보 수집은 불법, 판사 정보 수집은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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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두고 논란인데요.

이와 관련해 앞서 보신 것처럼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재직했던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해당 보고서는 자신이 작성했지만, 법령에 따라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 사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반면 제주지법 장창국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판사는 바보입니까'라는 글을 올려 공소 유지 참고 자료로 판사 개인 정보와 성향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대검 측의 해명이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