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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공수처 추천위 또 파행…與 '거부권 무력화' 법개정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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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장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천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추천위는 이날 최종 후보 2인을 압축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다음 회의 일자도 잡지 않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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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위원장 조재연) 회의가 25일 또 공전하다 끝났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으나 끝내 최종적인 의견 조율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다음 회의 개최 날짜도 정하지 않았다.

앞서 추천위는 직전 회의였던 지난 18일, 7명의 추천위원 간 표결을 통해 최종 4인까지 후보를 압축했으나 ‘6인 이상 찬성’ 조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추려내지 못했다. 당시 추천위는 “공수처 문제는 원래 정치에서 시작한 거니까 다시 정치로 돌아가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이찬희 대한변협회장)며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재소집된 이날 회의에서도 공수처장 후보 압축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10명의 후보 가운데 당연직(변협ㆍ법무부ㆍ법원행정처) 추천위원이 추천한 5명의 후보를 두고 표결했지만 6표 이상을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추천위원들은 최종 추천 후보의 구성을 ▶검찰 출신 2명 ▶검찰ㆍ비검찰 출신 각각 1명 ▶비검찰출신 2명 등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추천위원들은 추천위 파행 책임을 두고선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놨다. 이찬희 회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이랑 똑같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했다”며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최종적으로 동의 못 한다고 해서 회의가 의미 없다고 생각해 중단됐다”고 말했다. 야당 측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파행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 측 이헌 변호사는 “우리와 반대되는 측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사실상 양쪽 모두 비토(거부)권을 주장한 것이다. 누구한테 책임 전가할 일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한 번의 추천위 파행으로 인해 공수처 연내 출범을 공언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야당 의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연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하진 않았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오늘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 전체적으로 검토했다”며 “(참석 위원들은 간에) 이견이 크진 않지만, 쟁점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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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추천위엔 당연직 위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참석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김기정ㆍ하준호ㆍ김홍범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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