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추·윤 갈등’이 정점에 치달으면서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사진) 사퇴 파문이 소환되고 있다. 검찰과 정권의 악연이 대를 이어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2013년 당시보다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전 총장 사태는 집권 전반기였지만 지금은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인 데다, 채 전 총장이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외부 인사였던 것에 비해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직접 낙점한 인사라는 점에서다.

채 전 총장은 취임 160여일 만인 2013년 9월 사퇴했다. ‘혼외 자식’ 의혹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 계기였다.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불만을 품은 청와대가 법무부를 통해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채 전 총장이 사의를 표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황우여 새누리당·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국회에서 3자회담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회담에서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 행사는 진실을 밝히자는 차원에서 잘한 일”이라고 비호했다. 3자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고, 민주당은 그해 8월 시작한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채 전 총장 사퇴 이후 흐지부지됐다.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윤 총장 ‘퇴출’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채 전 총장 사퇴 파문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25일 “검찰이 월성 1호기 감사 문제 등 현 정권을 건드리니 총장을 날리려는 것”이라면서 “채 총장 때와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검찰총장 감찰 후 사퇴(직무배제)라는 닮은꼴 사태는 정권이 부담을 느끼는 사안을 검찰이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선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을 때 2013년 당시에 견줘 현재 국면이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채 전 총장 사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13년에 불거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1년6개월여 남았을 뿐이다. 국정 장악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채 전 총장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검찰총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해 임명됐지만, 윤 총장은 문 대통령이 ‘적폐 수사’를 당부하며 직접 고른 인사다. 임명권자인 대통령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채 전 총장에 대한 감찰지시를 “잘한 일”이라며 적극 두둔했다. 반면 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자낳세에 묻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