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육상 미사일 요격 체계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의 대안으로 해상 요격체계인 이지스함 증강안을 내놓고 고비용 논란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같은 논란에 휩싸였던 이지스 어쇼어보다 25%까지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추산이 나오면서다.

지난 3월 취역한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마야. 마야는 해상자위대가 인수한 7번째이자 최대 이지스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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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전날(24일) 이지스 어쇼어의 대체안인 이지스함 2척 건조에 들어가는 비용을 5000억엔(5조 3033억원) 이상으로 잡았다. 대당 2400억(2조 5455억원)~2500억엔(2조 6516억원) 이상이 투입된다는 계산이다.

기준은 지난 3월 취역한 이지스함 마야다.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가운데 처음으로 공동 교전 능력을 갖춘 마야는 대당 건조비가 1700억엔(1조 8031억원)에 달했다. 방위성의 위탁을 받은 민간 기업 2곳은 마야 건조비에 40%를 더 얹혀야 이지스 어쇼어의 역할을 온전히 맡을 수 있는 첨단 이지스함이 가능하다고 봤다.

미국 록히드사가 만든 육상용 레이더인 SPY-7을 탑재하려면 마야보다 선체를 크게 제작해야 하고, 선체 설계비와 시스템 경비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위성은 건조비 외에 시험 비용, 유지관리비 등을 합하면 비용이 더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날 자민당의 국방회의에서 보고될 계획이다.

고비용 논란은 이지스 어쇼어 추진 당시에도 불거진 문제였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 이지스 어쇼어 계획을 백지화할 때 “요격 미사일 추진체를 육상에 안전하게 떨어뜨리는 게 어려워 배치가 적합한 지방자치단체를 찾을 수 없었다”며 “기술 개량을 하려면 예산과 시간이 많이 들어 비합리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17년 12월 사업을 시작할 때 총 2404억엔(2조 5455억원)에서 출발해 4000억(4조 2426억원)~4500억엔(4조 7729억원)까지 치솟은 배치 추산 비용이 어디까지 불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를 염두에 두고 나온 결정이었다.

당연히 ‘고비용 군비경쟁에 불과하다’는 비판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런 여론을 의식해 일본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을 짜면서 이지스 어쇼어 대안에 관한 내용을 공란으로 두기도 했다.

미군이 운영하는 지상 배치 이지스 체계(이지스 어쇼어). [미 육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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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지스함 증강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다. 방위성은 유조선 같은 대형 선박을 탄도미사일방어(BMD) 전용함으로 개조하는 방안 등을 들여다봤지만, 이지스함보다 뒤떨어지는 방호 기능과 선체 속도를 보완해야 해 비용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비용 폭탄 계산서를 받아든 일본 정부와 여당에선 반대 여론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한창이다. 자민당은 비용 문제를 넘어서는 효과를 근거로 제시하기 위해 대중(對中) 견제를 이지스함 증강안의 주된 명분으로 내세울 태세다.

닛케이는 “‘이지스 어쇼어 추진 때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이 원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당시와 달리 중국 미사일 방어책이 필요해 비용이 들더라도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자민당에서 나온다”고 전했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놓고 갈등을 빚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동중국해 인근 난세이제도(南西諸島)에서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이들 이지스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이밖에 고비용의 원인이 되는 SPY-7 레이더 계약을 해지하고 아예 미 해군이 도입을 준비하는 신형 이지스함을 구매하자는 의견도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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