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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10여곳 검찰청서 평검사 회의… 검찰 내 '추미애' 반발 기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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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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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평검사 회의가 전국 10여곳의 검찰청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검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지난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사태 이후 7년 만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서부지검과 청주지검 등 10여곳의 검찰청에서 수석검사회의가 열렸다. 검찰청별 수석검사는 부장검사 및 부부장검사 등 간부를 제외한 평검사 가운데 선임 검사다.


회의에서 수석검사들은 대체로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소속 검찰청 평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평검사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평검사들은 회의를 마친 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날 수석검사회의를 개최하는 검찰청도 있어 평검사 회의는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미 전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회의를 열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 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했다. 이어 “국가의 준사법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같은 날 대검찰청 소속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평검사 30여명도 대검 검찰연구관 회의를 열고 비슷한 결론을 도출, 성명을 냈다.


이들 연구관은 “검찰의 모든 수사를 지휘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며 법률에 의해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격적으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게 하는 법무부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맡은 바 직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검찰 내 반발 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친(親)추미애’ 성향으로 알려진 이성윤 검사장이 수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지 주목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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