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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추미애를 직무정지"…국민의힘, 포괄적 국정조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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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인사들 일상화된 직권남용"

주호영 "윤석열 국조 기꺼이 받는다…추미애도 피할 수 없다"

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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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새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언급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검찰권 남용 및 과잉 인사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뒷배경(백드롭)으로는 지난 2013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트윗 메시지 '결국 끝내 독하게 매듭을 짓는군요. 무섭습니다'를 내걸었다. 또 회의 시작 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도 똑같은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하는 문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재생했다.

김 위원장은 "헌정사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를 보면서 과연 집권세력이 우리 헌법의 기본정신인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권력기관이 법치가 아니라 완장 찬 정권인사들의 일상화된 직권남용으로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법치질서 문란의 중심에 서 있다는 국민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직무정지 사유가 너무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뜻을 비쳤다. 환영하고 기꺼이 수용하겠다. 묻고 더블로 가라는 전략이 있다. 윤 총장 국정조사를 받겠다. 그런데 피할 수 없는 게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라며 "이름을 어떻게 붙이든 함께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로 오던 윤 총장에 대해 민주당이 국회 능멸이라고 반발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행위가 국회 능멸이고 헌정, 법치주의 능멸"이라며 "윤 총장 임명 때 대통령이 한 말을 듣고 박수칠 뻔 했다. 너무 옳은 말씀을 하셔서 제대로였는데 지금은 왜 이런 것이냐. 국민이 결국 끝내 독하게 해서 대통령을 무섭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잘 수습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추미애표 막장드라마를 보자니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짙은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 윤 총장 찍어내기라는 막장 시나리오는 조악하기 짝이 없다"며 "그런데 제작을 결정한 대통령의 목소리는 그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추 장관이 들이댄 사유는 모두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사실관계가 일부 밝혀진 부분을 봐도 윤 총장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윤 총장이 아니라 오히려 추 장관을 직무배제해야 한다.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이 하자가 많은 총장이었는지,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면서 쫓아내려고 할 정도의 비위가 많은 인물이었는지, 애초 청와대는 이런 인물을 왜 검찰총장에 임명하려고 그 난리를 피웠는지, 국민 앞에서 상세하게 다 밝히자"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에게 이 문제로 더이상 스트레스를 드리지 말고 국회에서 조사해 깔끔하게 정리하는 편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며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추 장관도 증인으로 참석할 수밖에 없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을 대면 시켜 하나하나 따져볼 수 있다. 공정하게 진실을 가려내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든 윤 총장이든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이 불행하고 소모적인 사태를 끝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을 안해도 국민의힘은 윤 총장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것이 좋다"며 "어차피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 직무배제 이유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윤 총장이 국정조사에 나와도 불리할 것이 없다. 오히려 윤 총장의 정당성과 추 장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추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이분 특기가 억지를 써서 시끄럽고 짜증 나게 하는 것으로 이미 국민들은 이력이 나 있다. 한 번 더 볼 필요도 없다"며 "오히려 추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불러주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욕을 듣더라도 주목받기 좋아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 본인이 꼭 나오겠다면 윤 총장 국정조사에서 증인으로 부르면 된다"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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