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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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에 비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관련 법 개정을 예고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던 민주당은 이날 오후 또다시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당 내부적으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의결정족수를 조정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이날 의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추천위 회의가 또다시 빈손으로 종료된 책임을 야당 측에 물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여야의 타협으로 어렵게 재개됐는데 야당 측 추천위원들은 비토권을 만능키처럼 사용해 지난번처럼 회의를 무력화했다"라며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절차와 합의가 중요하기에 우리 당은 법 시행을 4개월 이상 넘기며 야당을 설득해왔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상대 당의 정책을 모조리 거부하고 파당정치, 비토크라시만 보였다"라며 "야당의 이 같은 입법 발목잡기, 개혁 발목잡기는 더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재연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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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적합한 분이 추천되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반드시 출범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또 결렬됐다. 야당 측 위원들이 '오늘 밤 제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면서 이번에도 반대투표만 행사했기 때문이다"라며 "민주당은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선의를 무시했고, 협치의 마지막 금도까지 무너뜨렸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연내 공수처 출범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검찰의 권력남용을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 전술은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 연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불참으로 또다시 단독 개시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소위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 3개, 그리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총 5개의 개정안이 회부된 상태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백혜련 간사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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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이 낸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동의'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야당이 후보 추천시한을 넘길 경우 추천권을 국회의장 등에게 넘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민주당의 목표대로 공수처가 연내 출범하려면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사위를 통과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만큼 이르면 이날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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