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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김진태 “尹 안 좋아하지만 이건 너무 심해… 秋 이제 체면이고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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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권 정지 두고 쓴소리 / “북한에 원전 지원하는 문건까지 발견… 여적죄는 사형뿐”

세계일보

김진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건을 두고 “난 원래 尹(윤 총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장까지 지낸 검찰 출신이다.

김 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秋(추미애 법무부 장관)는 이제 체면이고 뭐고 尹을 끌어내리지 않으면 자신들이 죽는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전 의원은 “울산 부정선거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약과다. 북한에 원전을 지원하는 문건까지 발견됐다”라며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원전을 핵무기를 가진 북에 지원해 주겠다니. 이건 차원이 다르다. 여적죄가 될 수 있다.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적죄는 형법 제93조로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에 원전을 새로 건설해주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조선일보 23일 보도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참여했지만, 조선일보에 보도된 북한 원전 건설은 난생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평검사들을 향해 추 장관과 법무부에 저항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검사들은 더는 참으면 안 된다. 총장이 직무 정지되면 법에 따라 일하려는 검사들이 직무정지 되는 것”이라며 “권력에 아부하는 검사들만 활개 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러려고 검사된 건 아니지 않나. 당장 평검사회의를 소집해서 항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총장을 향해 추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면서 “추미애를 소환 조사하라. 장관의 직권남용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재인이 ‘우리 총장님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했다”면서 “지금이 바로 그때다. 현직 대통령도 수사했는데 법무부 장관이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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