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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집단 반발...'판사 사찰' 문건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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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온종일 성명서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윤 총장 측이 공개한 판사사찰 의혹 문건을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검찰 움직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급부터 일선 평검사들까지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죠?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한 데 대해 검찰이 한목소리로 위법·부당하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평검사뿐 아니라 검찰총장 바로 아래인 고검장급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일선 지검·고검 검사장 17명과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집단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차장·부장검사급 지청장들과 서울서부지검·부산지검 부장검사 등도 성명서를 냈습니다.

평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대전·대구·광주·청주·울산·수원지검 등에서도 평검사 회의를 열고 추 장관이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검사장 성명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름이 빠졌지만, 소속 평검사들은 각각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어젯밤 늦게 성명을 올린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고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부당하다며 즉시 취소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평검사와 검찰 간부들을 비롯해 각 청의 인권감독관과 개인 등 각종 성명서를 모두 합치면 벌써 50여 개에 이르는데요.

어젯밤 회의를 한 곳들이 오늘 오전부터 성명을 올릴 것으로 보이고, 오늘도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반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윤석열 총장이 '판사 사찰'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법무부는 이에 맞서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죠?

[기자]
네,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근거로 제시한 의혹 가운데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선 건 바로 판사 사찰 의혹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됐던 내용인데요.

불법사찰이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윤석열 총장 측이 어제 직무배제 조치 취소 소송을 내면서 문건 전문을 아예 공개했습니다.

A4 9장짜리 문서에는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제목 아래 관련 9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판결, 세평 등이 적혀 있습니다.

과거 세월호나 전교조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도 담겼고, 우리법 연구회 활동 이력도 눈에 띕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물의야기 법관' 언급도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공개된 개인정보로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건 변호사들도 하는 일이라 문제가 없다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기면 의혹이 해소될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의 문건 공개가 얼마 지나지 않아, 법무부는 수사 의뢰로 맞불을 놨습니다.

감찰이나 징계 청구 사안이 아닌 수사 사안이라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에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법무부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고, 실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한 사례도 있었다며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는 다음 주에 열린다고요?

[기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특별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윤 총장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바로 다음 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자, 곧바로 징계 심의 날짜를 통보하며 반격에 나선 겁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 징계 결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총장 측은 2일 오후 4시에 징계심의위가 열리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행정 소송을 대리하는 이완규·이석웅 변호사는 특별변호인으로 징계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여서 사건 심의에는 관여하지 못하고, 징계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일정이 징계위 일정 뒤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 감찰위원회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법무부가 회의를 잠정 연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 소집 일정이 알려지자 법무부 감찰위 소속 외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해 징계위 전 임시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법무부에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조항으로 바꿨는데요.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 감찰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불만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감찰위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의가 열린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윤 총장 징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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