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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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7일 오전 김 원내대표와 홍 의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에서 “김 대표와 홍 의원이 ‘사법부에 대해 불법사찰 했다, 윤 총장이 전파·지시했다’며 적법한 문건 작성을 ‘불법 사찰’이라 단정한 것은 매우 악의적인 모함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하여 윤 총장과 성 부장검사(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공판 검사의 공소 유지 업무지원을 위해 적법한 직무범위 내에서 인터넷 검색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이미 다 공개된 정보를 정리해서 제공한 것을 불법사찰이라 누명을 씌우고 매도하는 것은 금수보다 못한 천벌 받을 만행”이라며 “일부 정치 판사들이 법과 양심이 아닌 정치와 이념에 따라 불공정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판 검사들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 판사의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한 속셈으로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된 준사법기관 수장을 찍어내기 위해 윤 총장을 불법사찰 혐의자로 누명을 씌워 수사 의뢰를 하는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천인공노할 폭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검찰은 김 대표와 홍 의원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6일 김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총장의 징계 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며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최상급자(검찰총장)가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홍 의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검사 1명이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직무 배제를 넘어서 형사 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사유와 관련 “가장 충격적인 건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관련 문건을 작성한 성 부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감찰사유가 되고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해당) 자료는 오로지 주요 사건 공판을 담당하는 공판 검사들에게 공소 유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한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지적한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 중에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문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문건은 (지난 2월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인 제가 작성했다”며 “그러나 법무부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작성 책임자인 저에게 이 문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검찰 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감찰 결과 확인했다는 윤 총장의 비위 내용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사실 ▷채널 A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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