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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이 '재판부 사찰문건' 공개하자...與 "민주주의 근간 흔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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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로부터 공개된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항"이라며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동시에 국정조사하자는 야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치게임으로 가져간다"고 반박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판사 사찰은 사법독립과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항"이라며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수집·관리·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찰은 그것이 불법이란 인식을 충분히 가진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동시에 국정조사하자는 야당에 대해서는 "중대 사안을 국회가 조사,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런데 야당은 이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이나 정치게임으로 가져간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대 사안을 정치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된다"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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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20.11.25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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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원내대표는 '재판부 분석' 문건 일부를 직접 읽으며 "윤 총장 측이 사찰문건을 직접 공개했는데, 인권 무감각증도 정말 놀랍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사찰 내용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지만 합리적이다, 모 차장 검사의 처제다, 언론 동향에 민감하다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며 "재판할 때 모 차장 검사 처제이니 인맥관계를 잘 활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라, 언론동향이 민감한 재판부니 언론플레이를 잘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라는 뜻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변호사들도 재판부 성향을 파악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민간인 변호사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국가기관을 어떻게 단순비교하는가"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은 누가 뭐래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 출신과 성향, 세평,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총장 측은 26일 추미애 장관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언론에 공개했다. 윤 총장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부정확한 보도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국민적 혼란이 생겨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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