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블룸버그 "美 대북 정책, 북한 버려두기로 회귀할 가능성 커"]

북한 조선중앙TV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0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이달 1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소집되었다고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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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후 몇 주 내에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각각 75일과 23일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의 대북 전략은 오바마 정부 당시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략적 인내는 압박을 유지한 채 사실상 북한을 버려두는 것인데, 북한 입장에선 아쉬울 것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1년 집권 이래 계속 핵무기 능력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 출신 정책 분석가 수 킴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북한 정권은 행동을 바꾸거나 대미 전략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엔 핵무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김 위원장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발사하며 그 전략이 수십년 동안 효과를 보였단 걸 알고 있다. 대체 왜 전략을 바꾸겠는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바이든 당선인에게 건넬 첫 '인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 10월 북한이 열병식에서 공개한 신형 로켓이 포함될 수 있는데, 해당 로켓은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달 초 북한이 ICBM을 모의 요격하는 데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사일 전문가인 멜리사 한함 오픈 핵 네트워크 부소장은 "북한의 새로운 ICBM이 신뢰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실험이 필요할 것"이라며 "북한의 ICBM은 미국을 억제할 있을 만한 정확성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미국의 공격에 대한 보험으로 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억제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혀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요구했지만 김 위원장이 거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의 협상 여지를 내비쳤다. 바이든 캠프 측은 정책 보고서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다른 동맹국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지난 10월 2차 대선 토론에서 김 위원장을 '깡패'(thug)라고 부르긴 했지만,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기꺼이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바이든 내각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내정된 토니 블링큰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외교를 비판하고, 다자간 접근을 통한 단계적 접근을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장관을 지내며 북한에 강력한 압박을 줘서 태도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블룸버그통신은 "김 위원장이 신년 연설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은 자신에게 국제무대에 등장할 기회를 준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를 더 선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의 수석 연구원인 안킷 판다는 "바이든 당선인이 군사적 힘을 과시하며 북한에 대응한다면 긴장이 빠르게 고조될 수 있다"며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북한과의 위기 사이클로 재진입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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