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0.11.27.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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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특권의식"이라고 비판하며 개혁 완성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조치의 이유로 꼽은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에 관해서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방치하는 것은 공범"이라고 강조하며 국정조사 불씨도 살려뒀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검찰에 맹공을 퍼부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석열 직무정지에 관련한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매우 유감이다. 대관절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런 집단행동을 감행하나"라며 "검찰은 예외라는 생각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에서 작성한 판사 정보 관련 문건에 관해서는 "사찰 내용을 보면 특이사항으로 'ㅇㅇ차장검사의 처제', '언론 동향에 민감' 등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인맥관계를 잘 활용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라는, 언론플레이 잘해서 유리하게 이끌라는 뜻이 아니겠나. 이게 어떻게 정상인가"라며 "검찰의 이러한 행위에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은 없었는지 돌아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윤 총장 측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정보 문건이) 직무 범위 안에 들어있다고 강변한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라며 "재판부 사찰 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위험한 발상"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0.11.27.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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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에 근거해 엄정히 진행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검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렇지 않게 벌여온 잘못들이 검찰개혁을 불렀다. 그런데도 검찰은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려 억지를 부린다"라며 "법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면 이 시점에서는 자성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대표는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불씨를 살려뒀다. 이 대표는 "어제 공개된 관련 문서는 (사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라며 "판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대검이 조직적으로 수집·관리·유통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들은 그게 불법이라는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과 (검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응분의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은 국회가 조사하고,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정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야당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마저 정쟁, 정치적 게임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라며 "그런 중대한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게임으로 전락한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된다.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고위원들도 검찰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올해 1월 청와대가 검사 인사 참고자료 세평을 수집했는데 윤석열 검찰은 이를 불법사찰이라고 수사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출국금지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기소됐다"라며 "이번에는 검사가 판사의 세평 정도가 아니라 약점까지 적어서 유포했다. 총장이 그렇게 했다.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정지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2020.11.27.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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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최고위원은 "(대검 문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검찰은 함께 일하는 검사에 대해서도 이런 정도의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거 인정해야 할 것이다"라며 "전국의 검사들은 그럴 용의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정보 활동은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 수사정보 외에는 개인정보를 취합하지도, 유포하지도 말아야 한다. 법에서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번 윤석열 감찰 결과로 드러난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은 명백한 검찰판 사법농단이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런데 윤 총장은 직무정지조치를 거부하면서 정부와 소송으로 싸우겠다고 한다"라며 "이쯤되면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권위를 상실한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려워졌다. 윤 총장은 더 늦기 전에 명예롭게 내려놔야 한다"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범여권 의원들도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정복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사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장관의 직무명령에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다"라며 "일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은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최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에 대해 "대검에 의해 감찰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가 착수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는 수사와 감찰 조사 과정을 엄중하게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bright@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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